(1) 대상품목 : 배추·무
- 배추,무,양배추에 대해 포장화 우대품목으로 지정하여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양배추는 포장화가 잘되고 있어 제외
- 양배추는 일반품목의 포장재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
* 포장화율(‘05) : 배추 10.6%, 무 39.9, 양배추 76.9, 원예농산물 전체 87.8

□ 현행 정액 지원제를 포장재가격에 따른 정률 지원제로 전환

-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정률 지원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포장재구입가격이 다양하여 수혜자간 형평문제 해소 필요

□ 현행 지원금 수준과 포장출하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감안하여 포장재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현행 포장재비 일부와 수확상차비를 합한 지원금을 고려하되,골판지상자는 가격이 비싸 추가발생 비용이 큰 점을 감안 상향조
- 정수확상차비는 산물출하 시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별도 지원필요성 설득에 한계가 있어 폐지하고 포장재비에 통합 운영 사업
  시행 초기에는 현행 지원금 수준에 근접하는 비율 적용

< 주요 포장재별 지원비용 구조 >
그물망 90%, 골판지상자 60%, 플라스틱상자 70%, PE대 90%

* 골판지상자는 무에도 동일수준 적용
* 포장재별 출하자 비용 및 지원 비율 산출자료(참고 2) 참조

□ 중기적으로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1년에는 일반품목의 포장재비 지원수준(30%)과 동일하게 적용사업 시작 후 2년
   간(‘07～’08)은 동일수준으로 지원하여 사업 조기정착 유도
  ‘09년부터 매년 10～20%씩 지원 비율을 하향조정해 나가되,플라스틱상자는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 지원수준(60%)을 유지

< 연도별 적용 지원 비율 >

(5) 사업 추진체계 보완

□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의 내역사업인 “포장화 우대품목지원”을 “배추,무 포장유통지원”으로 대체하여 사업시행지침 개선

< 배추·무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개선(안)>

□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에 의한 포장재는 임차료를 지원

-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을 사용하거나 파레타이징 하여 출하할 경우 당해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임차료 및 지원 단가
- 파레트 1,590원(954), 플라스틱상자 480원(288), 다단식목재상자 1,090원(654)

□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에 의한 포장재는 임차료를 지원

-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을 사용하거나 파레타이징 하여 출하할 경우 당해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임차료 및 지원 단가
- 파레트 1,590원(954), 플라스틱상자 480원(288), 다단식목재상자 1,090원(654)

(6) 세부내용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 사업계획서 제출

- 생산자조직은 별지 제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 생산자조직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
  할 농관원이나 지역 농협에 제출하고, 개별농가는 농관원출장소 또는 지역농협에 제출(2007.1.10일까지)
-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관할 농관원출장소에 통보(2007.1.15일까지)
- 농관원 출장소는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7.1.20)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2007.1.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 후 회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7.1.15일까지)
- 다만, 산지유통인 및 개별농가는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배추·무 포장유통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로 제출할 수 있다.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지원은 농관원 지원장이 사업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
  업자별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
- 지원 : 출장소 및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통보(2007.2.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 :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07.2.15일까지)

□ 지원기준 및 조건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중에서 각 사업장이 발급한「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물량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무를 출하하는 경우

- 전국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 그물망, PE대, 골판지상자 : 포장재 구입가격의 40%를 지원
-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60%(288원) 지원

□ 사업비 지원

- 농관원은 특정사업자 또는 시,군별 사업비의 편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여건을 종합 검토한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 시행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

- 사업자가(출하자) 결구배추·무 포장재비를 신청할 때에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
  년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 다만, 산지유통인 및 개별농가는 필요한 경우 각사업장에서 결구배추,무 표준 규격 포장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관할 농관
  원 출장소에 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각 사업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대표는 해당 사업장에 출하된 결구배추,무에 대해 표준규격품
  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에 ,배추·무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2부를 발급 하여 1부는 자체보
  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장관할 농관원 출장소로 송부하고, 출하자가 ,결구배추,무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5일 이내에 발급하여 통보한다.
- 단, 각 사업장에서 발급한 결구배추,무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를 출하일로부터 2개월(11월 물량은 12.10까지 송부) 내에 사업
  신청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도매시장의 경우 결구배추,무 품목이 비상장 품목일 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협의회 및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
- 사업장대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
- 출하처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결구배추,무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별지5호 서식)의 내용을 검
  토하고,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접수대장(별지 7호 서식)에 등재 후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표준규격포장화 결구배추,무 포
  장유통품목 출하내역」란에 입력(2007.11월말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12.15일까지 신청)

□ 보조금 집행

- 주소지 관할 출장소장은 출하자가 제출한「세금계산서」 및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이 입력한 품질관리시스템의「결구배추,무 포
  장유통출하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출장소장이 요청한「보조금교부신청자」의 예금계좌에 보조금 지원액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 ’06.12.1일 이후 출하물량에 대하여 ’06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7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신청기한 ‘07.2월말)

□ 사업계획 변경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발생, 사업추가(변경)등 부득이한 사정으로「사업자」,「품목」,「사업비」,「지원비율」등
  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을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 재해발생시 :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로 인하여 출하량의 감소가 예상 되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대상
  조직의 지원비율 조정이나, 사업대상조직의 추가선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추가(변경) 시 : 사업자로 하여금「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변경 계획서」 (별지 제14-1호 서식),「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변경 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토록 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변경 시행 가능
- 공동선별비 사업변경 내역을 해당조직으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 받아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
  부장이 상호 검토,확인 후 변경 시행 가능
- 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변경계획을 일괄 취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농림부 보고 및 농관원 본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이 농관원 출장소에 사업변경 계획서 개별 제출 생략 가능
- 사업기간 중 농관원 출장소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조직의 사업 신청시 생산자조직 평가 후 지원

□ ’07. 사업예산 전배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간, 사업간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시행
- 조직간 전배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소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단, 타 출장소 관할 시,군간 전배는
  지원장이 전배)
- 시,군간 전배 : 지원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시,도간, 사업간 전배 : 지원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단, 타지원 관할지역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6.30일,10.30일까지 일괄 전배 요청(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