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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규격상품화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2.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11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향상
| 성과지표 |
2013
목표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시기 |
측정방식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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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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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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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표준규출하율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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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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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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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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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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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농산물출하량/농산물출하량*100 |
* aT에서 전국 5대 공영도매시장 및 양재화훼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분기별로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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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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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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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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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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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88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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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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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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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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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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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조 |
6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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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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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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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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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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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 |
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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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
1,46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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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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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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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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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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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849)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 생산자조직 : 농협연합사업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단위로 사업신청은 불가)
산지유통인조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물량 중 도매시장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 구 분 |
지 원 대 상 품 목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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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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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5. 지원 형태
가. 공통사항
○ 표시사항
-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 산지, 품종 및 등급(해당 품목에 한함),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단체)명칭 및 전화번호 등
○ 포장치수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4조의 [별표 2] 농산물용포장치수와 일치하거나, 한국산업규격(KST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1,100×1,100㎜ 도면에 n개가 배치되는지 실제 그림을 그려서 확인)
＊ T-11형 파렛트(1,100 × 1,100㎜)
평면 적재효율 계산방법
ㆍ표준파렛트 평면 면적 : 1,100 × 1,100㎜ = 1,210,000㎟
ㆍ포장재 1개의 면적 : 길이 × 너비 = a ㎟
ㆍT-11형 파렛트에 적재 가능한 포장재 개수:1,210,000 ÷ a = n 개(소수이하 버림)
ㆍ적재 효율(%) : a × n / 1,210,000 |
○ 포장 단위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 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적합하여야 함
- 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량 결정
- 사업량은 전년도 사업실적, 신청량의 적정성, 위반 내역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 사업단가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하되,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 비율을 10% 가산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 지원비율(국고보조) : 20%
6. 2014년 이후 사업 일몰
○ 2013년까지 일몰사업으로 지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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