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

- EU :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나. 목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ㆍ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다. 추진현황
○ '03년～’05년 :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05년도 이력추적 시범사업 : 965농가

○ '04. 3월 : 이력추적관리재도 추진방안 마련
○ '04. 9월 :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 '05. 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ㆍ공포(이력추적관리재도 도입)
○ '05. 11월 : 이력추적관리재도 심벌ㆍ로고 확정 및 Monitoring 실시
○ '06. 1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06. 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 ’09. 12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품목 확대)

다. 관련법령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2조제6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정의)

○ 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 제7조의6(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7조의7(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 제9조(허위표시등의 금지)

○ 제10조(표준규격품등의 사후관리)

○ 제11조(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5조 및 제36조(벌칙)

○ 제38조(과태료)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 제32조(권한의 위임)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조의19(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15조의20(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15조의21(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5조의22(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방법 등)

○ 제15조의23(이력추적관리 등록갱신)

○ 제15조의24(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절차 등)

○ 제15조의25(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35호)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재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고시 제2009-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