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가.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 결구배추, 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으로 출하하는 경우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임차료 50% 지원
○ 지원비율(국고보조) : 배추 20%, 무 10%
＊시범사업(‘07∼’10)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3개년 평균 표준규격출하율을 적용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 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다.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1부를 관할 지역농협(’11. 1. 10.까지) 또는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2011.1.10까지)
* 사업계획서 양식은 http://www.naqs.go.kr/information/info_08.jsp 또는 www.packer.or.kr 공지사항 2011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p.27~29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2011.1.15까지)

라. 사업자 선정
○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품관원 지원장(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11. 1. 31.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붙임 1-1】의「생산자조직 평가표」에 따라 농협시·군지부와 합동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11. 1월중)
○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는 산지유통인은 아래 사항의 적발(위반)건수를 합산하여 사업계획량에서 차감하되, 예산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전년도 표준규격품조사의 부적격 적발횟수
※ 적용범위 : 품위(속박이)부적,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 의무표시위반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ㆍGAP 등 사후관리의 부적격 적발횟수
-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발생 및 행정처분 건수
- 전년도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건수

○ 품관원 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농협 시·군지부장 및 지원장에게 통보(’11. 2. 5.까지)하고,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 품관원 지원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구배추·무의 사업대상자별 지원계획서를 수립하여 출장소장에게 통보(’11. 2. 5.까지)
- 품관원 출장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마. 보조금 신청
○ 사업자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을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 다만, 산지유통인은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 가능
- ’10. 12. 1. 이후 출하한 물량은 ’11. 2월말까지 신청하고, ‘11.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의 보조금은 ’11. 12. 10. 까지 신청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은 사업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별지4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음
○ 각 취급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 대표는 해당 취급장에 출하된 결구배추·무에 대해 표준규격품 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에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가 [표준규격 출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이 때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전산화일 형식] 으로도 발급 가능
- 도매시장의 경우 결구배추·무 품목이 비상장 품목일 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협의회 및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각 취급장 대표는【별지15호 서식】의 [표준규격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바. 보조금 집행
○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별지4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11.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을 12. 10.한)
○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세금계산서」 및 출하지역별 관할 출장소장이 입력한 품질?검사관리시스템의「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11.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을 12. 15.한)
- ’10. 12. 1. 이후 출하물량은 ’11. 2월말까지 신청하되, ’10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1년도 예산으로 지원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조직별 지원비율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량을 초과하여 공영도매시장 등에 표준규격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아 추가 지원 가능
○ 품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사업대상자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출장소장에게 입금내역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packer.or.kr 공지사항 158번 2011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부추진요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naqs.go.kr/information/info_08.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