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농산물에 대한 국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 공정 원활한 거래 및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나. 연혁
(1) 1945년 : 도영검사 실시
(2) 1949년∼현재 : 국영검사 실시
다. 법적근거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27조, 제34조, 제35조
(4) 검사규격 기준 : 농산물검사기준(농림부고시 제2002-22호)
라. 검사대상 농산물
(1)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2 ⇒ 28개 품목)
1) 정부가 매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매입하는 농산물(15)
① 곡류 : 벼·겉보리·쌀보리·콩
②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③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④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⑤ 잠사류 : 누에씨·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10)
① 곡류
- 조곡 : 콩·팥·녹두
- 정곡 : 현미·쌀
②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③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3)정부가 매입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3)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2) 농림부 고시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관련 ⇒ 22개 품목)
1) 정부가 매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매입하는 농산물(15)
① 곡류 : 옥수수
2)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3)
① 곡류 : 보리.메밀
② 서류 : 감자
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농산물(6)
① 곡류 : 맥주보리, 밀, 귀리
② 서류 : 고구마, 절간고구마
③ 특용작물류 : 유채
4)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3) : 생사·쌍고치실·견연사
5)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9) : 맥주보리·밀·팥·녹두·땅콩·참깨·들깨·고구마·유채
마. 품목별 검사시기
| 품목 |
검사시기 |
검사기관 |
| 벼 |
산물 |
9월∼ 11월 |
지정검사기관 |
| 포장물 |
10월∼ 12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보리 |
산물 |
5월∼ 6월 |
지정검사기관 |
| 포장물 |
6월∼ 7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정곡 |
연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콩·옥수수 |
10월∼12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밀 |
6월∼ 7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귀리 |
6월∼ 7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유채 |
6월∼ 7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종자 |
연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수입농산물 |
연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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