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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9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450 36,450 36,450 38,150
국 고 14,580 14,580 14,580 15,260
자부담 21,870 21,870 21,870 22,89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항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나. 지원조건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 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악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우수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
- 법인조직 이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우수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상한 150백만원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사업기준단가(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60%)

자부담(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팰릿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상자형 팰릿

2,150

3,950

2,800

8,900

890

5,340

4,450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40%)

자부담(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팰릿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상자형 팰릿

2,120

3,600

2,760

8,480

848

3,392

5,936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40%)

자부담(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팰릿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 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