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선정

(가) 포장재비 지원
- 1순위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기타조직(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수출계획량을 수출하 고, 잔량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잔량은 최우수 조직 지원
  율을 적용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 산물 생산대상은 기타조직에 포함

(나) 공동선별비 지원
-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지역연합 판매사업을 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지원),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신규 산지유통전문조직(’07 신규선정 지역연합 판매 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

(가) 포장재비
- 생산자조직은 별지 제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 하사업계획서」를 작성 생산자조직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
  할 농관원이나 지역 농협에 제출하고, 개별농가는 농관원출장소 또는 지역농협에 제출(2007.1.10일까지)
-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관할 농관원출장소에 통보(2007.1.15일까지)
- 농관원 출장소는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사업계획서를 취합 하여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7.1.20)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2007.1.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 후 회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7.1.15일까지)
- 다만, 산지유통인 및 개별농가는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배추·무 포장유 통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2부를 작성하여 사 업자 대
  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장 에게 제출하고, 농협 시군지부장은 그 중 1부를 농관원 출 장소장에게 제출
  (2007.1.15일까지)

□ 사업자 선정

(가) 포장재비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2007. 1.31일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 합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2007.1월중)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및 지원에 보고
- 농관원 출장소
- 지원 보고 및 농협시군지부에 통보(2007.2.5일까지)
- 사업자 및 제외조직에 통보(2007.2.10일까지)
- 농협 시군지부
- 지역 농협에 통보(2007.2.10일까지)

(나)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농산물표준규격공동 출하사업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 부를
  경유하여농협중앙회에 제출(2007.1.20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농관 원과 협의
  하여 수립하고 농림부에 보고 및 농협 지역본부 에 통보(2007.2.5일까지)
- 농관원 본원 : 농관원 지원에 통보(2007.2.10일까지)
- 농관원 지원 :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7.2.15일까지)
- 농협 지역본부는「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이 농협 시군지 부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토록 조치(2007.2.15일까지)

□ 지원기준 및 조건

(가) 포장재비 지원(국고 10～65%, 자부담 90～35%)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 계산한 물량의 포장재 신청량에 대해 제작 출하한 수량의 100%, 그 외 사업
  자는 해당 조직이 신청하여 제작한 수량에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수량을 결정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40% 적용
- 건고추, 풋호박, 수박, 대파, 알타리무, 쪽파, 부추, 미나리, 열무, 양배추
* 양배추는 ‘05～’06년 포장화우대품목의 예산규모를 감안 하여 지원 사업량 결정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8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20% 적용
- 대상품목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10% 적용
- 사과, 배, 단감, 포도,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감귤, 참다래, 풋고추, 쥬키니호박, 팽이버섯
- 마늘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국고지원율 60%, 기타 출하처는 40% 적용
- 마늘을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신청량에 대 해 제작한 수량의 100%, 공영도매시장을 제외한 기타 출 하처는 조직
  을 평가하여 지원
-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 출하한 포장재는 품목별 국 고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 사업비 지원

- 농관원은 특정사업자 또는 시군별 사업비의 편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여건을 종합 검토 한 후 사
  업비 범위내에서 조정변경 시행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

(가) 포장재비 지원 신청
- 사업자가 포장재비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년월일, 등록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와 「농가별포장재공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 받는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 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농가별「포장재 공급내역서」는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받 아 제출
- 사업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 산서를 발
  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전년도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당해년도에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였고, 이를 포장재 제작업체에서 확인하였으며, 당해년도
  포장재 저장품 정리장부 등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 다면 포장재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포장재비 지원 가능
- 제작포장재 전면의 표시사항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카 메라로 촬영하여 제출
- 포장재 제작협의서와 실제 제작 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되, 생산출하 현장 지도시 확 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 출하처의 「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타이징 출하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

(나) 공동선별비 지원 신청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보조 금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보 조금 신청
  (매월 5일까지)
- 농협시군지부장은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에서 작성한「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농관원
  출장소장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농협지역 본부로 보고(매월 10일한, ‘07년도 신청 은 ’07.11.30일까
  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을 ‘07.12.10일한)
-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은 공동선별비 지급 신 청시 농협 시군 지부장에게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검 토 확인
  을 받아야함.
- 신청인이 지역농협일 경우 농협중앙회개발 “경제정보 전산 시스템” 출력자료 제출
- 다만, 사업방식의 다양화로 “경제정보 전산시스템”에 자료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협 지역본부와 농관원 지원이 협의하여
  경제정보 전산출력자료 외에 별도의 입증자료 첨 부 가능
- 농협지역 본부장은 신청자료에 의거「공동선별비 지원신청 집계표」를 작성,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해당 농관원
  지원에 보조금 지급 요청(매월 15일까지, ‘07년도 신청은 ’07.11.30일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을 ‘07.12.15일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 별지 제9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출하물량 집계표(매취, 별지 제10호 서식)
-「경제정보 전산시스템」출력자료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 [자체 보관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 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 별지 제11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매취, 별지 제12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

□ 보조금 집행

(가) 포장재비 지원 방법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및 농산 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계획서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 후 농관
  원 지원장(서무과장)에게 보조금 교부 요청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 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 목별지원비율×조직별지원비율
- 농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자 예금계좌에 국고보조 지원액을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작매수 납품단가의 변동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보조금 지급
- 우수한 재배기술, 재배여건, 포장재 단가변동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 출하 표준규격 포장재는 품목별 지원비율의 5% 가산 지원(별지 제21호 서식)

(나) 공동선별비 지원 방법「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붙임 2” 적용 지원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지원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후 농림부와 협의 지원단가 확정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 서 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사업계획을 비교하여 적정 할 경우 지원대
  상자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 ’06.12.1일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에 대하여는 ‘06년도 지 원기준을 적용하여 ’07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신청기한 ‘07.2월말)

□ 사업계획 변경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발생, 사업추가(변경)등 부득이한 사정으로「사업자」,「품목」,「사업비」,「지원비 율」등
  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을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 재해발생시 :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로 인하여 출하량 의 감소가 예상 되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 우 사업대상
  조직의 지원비율 조정이나, 사업대상조직의 추가선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추가(변경) 시 : 사업자로 하여금「농산물표준규격공동 출하 사업변경 계획서」 (별지 제14-1호 서식),「공동선별 공동계산
  사업변경 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토록 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변경 시행 가능
- 공동선별비 사업변경 내역을 해당조직으로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 받아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
  부장이상호 검토 확인 후 변경 시행 가능
- 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변경계획을 일괄 취합하여 사 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농림부 보고 및 농관원 본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이 농관원 출장소 에 사업변경 계획서 개별 제출 생략 가능
- 사업기간 중 농관원 출장소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조직의 사업 신청시 생산자조직 평가 후 지원

□ ’07. 사업예산 전배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간, 사업간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 여 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시행
- 조직간 전배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소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단, 타 출장소 관할 시군간 전배는
  지원장이 전배)
- 시,군간 전배 : 지원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장이 전 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시,도간, 사업간 전배 : 지원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단, 타지원 관할지역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 에 6.30일, 10.30일까지 일괄 전배 요청 (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