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가.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 결구배추, 무 포장유통비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나. 포장재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은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에 한하여 지원하되,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를 표준규격품으로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 지원
- 지원제외 품목 : 복숭아, 멜론, 피망,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수박, 상추, 양배추, 거베라, 카네이션(11품목) 추가

다.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1부를 관할 지역농협(’11. 1. 10.까지)
또는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서를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11. 1. 15.까지)

라. 사업자 선정
○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품관원 지원장(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11. 1. 31.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붙임 1-1】의「생산자조직 평가표」에 따라 농협시·군지부와 합동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11. 1월중)
○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는 산지유통인은 아래 사항의 적발(위반)건수를 합산하여 사업계획량에서 차감하되, 예산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전년도 표준규격품조사의 부적격 적발횟수 · 적용범위 : 품위(속박이)부적,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 의무표시위반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ㆍGAP 등 사후관리의 부적격 적발횟수
-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발생 및 행정처분 건수
- 전년도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건수

○ 품관원 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농협 시·군지부장 및 지원장에게 통보(’11. 2. 5.까지)하고,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 품관원 지원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구배추·무의 사업대상자별 지원계획서를 수립하여 출장소장에게 통보(’11. 2. 5.까지)
- 품관원 출장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마. 보조금 신청
○ 사업자가 포장재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5호 서식】의「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와【별지6호 서식】의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시행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산지유통인은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사업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산지유통인은 사업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전년도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당해연도에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였고, 이를 포장재 제작업체에서 확인하였으며, 당해연도「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포장재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포장재비 신청 가능
○ 표준규격 농산물을「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별지7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를 제출
○ 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조직원별 입금내역 또는 정산내역을 보관하여야 함

바. 보조금 집행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및「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장에게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
- 검토 결과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또는 포장재 제작회사 확인 등을 실시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조직별 지원비율
○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는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이 각 취급장 대표가 제출한【별지4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 「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
○ 품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출장소장에게 입금내역 통보. 다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작매수, 납품단가의 변동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보조금 지원 가능
○ 재배기술, 재배여건, 포장재 단가변동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packer.or.kr 공지사항 158번 2011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부추진요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naqs.go.kr/information/info_08.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