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30일, 농수산물 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수산물에도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는 자조금사업에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농업유통인도 참여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이 자조금을 매개로 진정한 협력과 공생공영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조금제도는 한 품목의 생산농가가 자조금이라고 하는 공익적 기금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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