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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 힘받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17 |
조회 |
44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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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확약 동참 총선 후보 중 35인 22대 국회 입성 성공
현직 의원들도 찬성 기류 21대 임기 내 처리 기대감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4. 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에 찬성한 후보자 중 35인이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후계농업경영인 조직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 후보들이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도 개정에 찬성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이하 한농연)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에 동의하고, 확약서에 서명한 당선인은 모두 35명(국민의힘 13, 더불어민주당 22)이다. 21대 국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히 한농연은 지난 2022년 11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선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농연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조례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에 찬성한 당선자 중에는 민주당 신정훈·서삼석·안호영·윤준병·이원택 등 농해수위 소속 현직 의원들도 대거 포함돼 21대 임기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통상 임기 만료 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농해수위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범진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총선 당선자가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 확약에 동참한 것은 의미가 매우 뜻깊고, 그간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지탱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농연 조직의 노고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면서 “비록 제21대 국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차기 국회에서도 한농연 조직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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