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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골목상권까지 직수입 과일 할인 지원…햇과일 출하 앞두고 ‘촉각’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10 |
조회 |
44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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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격안정 행보 강화
할인 품목·공급 대상 확대
참외 등 국산 과일 제철 불구
수입과일에 수요 밀릴까 걱정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고성진 기자 2024. 4. 9
정부가 직수입 과일 할인 공급대상을 소형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점포까지 확대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긴급가격안정대책 추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입과일 할인 공급이 소비자 체감 물가 감소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외 등 본격적인 햇과일 출하를 앞둔 산지에선 수입과일 할인 공급 확대가 소비수요 및 시세 형성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료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으나 정부 지원(납품단가, 소비자 가격 할인)에 힘입어 사과, 배, 딸기, 대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4월 3일 기준)이 3월 중순보다는 각각 15%, 0.6%, 21.1%, 28.9% 하락했다. 그보다 국산 과일 대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 시행과 직수입을 통해 할인 공급 중인 수입과일의 소비자가격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단체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9일부터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는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할당관세 시행 이후 수입과일의 소비자가격 할인 효과 파악을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실제 소비자 체감물가 감소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를 비롯한 수입과일 5종의 실제 가격 할인 효과 파악을 위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소비자가격 모니터링 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망고, 오렌지 가격이 56%, 41% 감소하는 등 수입과일 전반의 가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전통시장 역시 망고와 오렌지 가격이 32% 하락하며 할당관세 시행 효과가 시장 전반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 정책 지원 확대 차원에서 할당관세 적용에 이어, 3월 21일부터 바나나·오렌지 등을 3435톤 직수입해 대형마트에 최대 20%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4월 들어서는 직수입 할인 공급 대상을 중소형 마트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4월 4일부터 소형 슈퍼마켓 등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 점포에도 오렌지 할인 공급을 시작했다. 이미 250개 점포를 대상으로 초도물량 8.2톤 공급을 마쳤으며, 농식품부는 오렌지를 시작으로 바나나와 체리까지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직수입 과일 공급 지원 확대 움직임에 햇과일 산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 성주의 참외 생산 농가는 “일조량 부족 등의 피해로 참외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많은데, 대형마트는 물론 중소형 마트까지 수입 과일 공급을 확대해 국산 햇과일 입지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과일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 생산자단체 관계자는“우려와 달리 아직까지는 냉해 등의 피해가 없어 산지 생육 여건은 지난해보다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난해 같은 이상기후가 없다면 국산 과일 공급 상황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햇과일이 나오는 시기에 수입 과일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대형마트 직수입을 허용해주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수입으로 모든 걸 다 풀겠다는 수입 만능주의 정책은 결국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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