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복수 경영안정제도 운영 사각지대 해소 나서
농가 단위 농업수입-소득 직접 보전 정책 확충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7. 10
현재 외부 여건 변화로 농가 경영성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농업경영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KREI 현안분석-농업경영위험 대응 논의와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 빈발, 미국 금리 인상 기조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 등은 농가 교역조건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외 환경 조건은 농업경영체가 통제하거나 대응하기 힘들어 농업경영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정부가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책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기존의 경영안정제도들은 품목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다작목 소량 재배 농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불어 가격이나 수량만을 보전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입이나 소득 손실에 대응하는 데 비효율적이고, 공익직불제는 소득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시장격리제나 출하 조절 등 사전 수급 조절 방식은 수량 감소 또는 생산비 상승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농업 특성과 제도 기반에 근거해 복수의 경영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은 가격손실보상과 농업위험보상, 일본은 농업경영수입보험과 농업수입감소영향 완화대책, 캐나다는 농업투자계정 및 소득안정계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경영안정제도는 가격, 수입, 소득을 보전 대상으로 하는 직불 또는 적립 방식 제도들이며 농업인은 경영체 상황에 맞춰 정책보험과 이들 프로그램에 중복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경영안정정책을 확충해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확량 감소 외에도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수입(소득) 감소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경영안정정책 외에 농가 단위 농업수입 또는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정책을 확충함으로써 경영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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