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출범 예정인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심사 수순에 들어갔다. 소관위원회 법안 심사가 진행된 것인데, 제정법인 만큼 향후 공청회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21건을 심사했다. 이 중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법안인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첫 번째로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3월 23일 대표 발의한 이후 100여일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소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관계자로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 등이 자리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제정법안은 축조심사를 중심으로 문답이 이뤄졌으며, 결론적으로 추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된 법안인 데다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소위에서 더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후속 심사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법 제정 이후 후속으로 진행할 사항들을 챙겨야 하는 정부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여당에 비해 야당은 상대적으로 급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제정법인 특성상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조율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시기에서야 법안 심사가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제정 논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시기에 맞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개설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11월 말에는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등을 내놓을 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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