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9만ｔ 규모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양파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9만ｔ 규모의 양파 TRQ 수입 방침을 내놨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기상이변과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는 양파농가를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점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번째로, 양파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ｔ (TRQ 물량)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었다”면서 “그런데 현재 양파 6000ｔ의 수매가가 덜 결정된 상태에서 TRQ 수입 방침을 또다시 표명해 양파값 하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입맛대로’ 시장 개입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정부는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정당화하면서 정작 가격이 폭락할 때 시장개입은 안된다며 가격 지지를 포기해 농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한달간 소비하는 양파값 약 2000원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내려놓고 농가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TRQ 추진 방침의 철회와 함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올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등이 담긴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농민신문] 농작물 호우피해 3만1065㏊...가축 69만2500마리 폐사 
[농민신문] [극한호우] 26일까지 비 계속 온다...농가 각별 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