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원예농산물 수급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
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기자 2023. 8. 8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가 변화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다.상품의 수요량은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기 마련인데 가격탄력성은 상품의 성격을 규정짓는 즉, 가격변화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가령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재, 먹거리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구입할 수밖에 없어 가격 변화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거꾸로 가격이 하락해도 먹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요를 크게 늘릴 수도 없다. 즉 가격 비탄력적 상품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노지채소는 공급과 수요 모두 비탄력적 상품이다. 특히 국민들이 즐겨먹는 채소 배추와 무는 이렇다 할 대체제가 전무해 대표적인 비탄력적 품목으로 꼽힌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의 경우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수급조절에 주력해도 매번 롤러코스터와 같은 극악의 가격 변동에 직면하는 이유다.
최근 정부가 주요 채소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 중이다. 가락시장 5개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등 네 단계로 분류해 정부에서 수매하거나 방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가락시장 5년 평균 가격이 시장 상황을 긴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느냐다. 정부의 시장격리나 방출은 농민들의 수취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만큼 세심한 예측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만약 시장상황에 맞지 않거나 뒤늦은 수매와 방출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수급상황을 교란시키고 널뛰는 가격에 불을 지피게 마련이다.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는 이유도 정부의 매뉴얼이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기왕 수급조절 가이드라인을 뜯어 고칠 생각이라면 5개년 평균 가격이 아닌 시장 상황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 노지채소분야에는 암초만 도사리고 있다. 수급조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 농민들의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수급조절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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