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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3 국정감사] 농업 R&D 예산 삭감 두고 온도차...미래 포기, 부정 운용탓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9 조회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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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앞줄 맨 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2023 국정감사] 농진청, aT 등 국감 주요 내용

           R&D 예산 올해보다 24.6% ↓  지역특화작목 사업 80% 깎여 

           aT 농산물 수입 ''무분별'' 질타  ''들여오고 난 다음 수급조절위?'' 

           방역본부 열악한 근로환경 비판 

           농진원, 도덕적 해이 지적 받아 

           식품진흥원엔 ''처참한 성적표''


                                            농민신문  김다정, 최지연, 성지은 기자  2023. 10. 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농산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물가안정을 빌미로 외국산 농산물을 저관세·무관세로 대거 들여오는 점도 공히 지적했다.

◆농진청, 예산 관련 질타 쏟아져=의원들은 농진청의 R&D 예산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기조 영향으로 농업계 과학기술 R&D 기관인 농진청의 내년도 예산 역시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은 것이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농진청 R&D 예산은 5737억원으로 올해보다 24.6% 줄었다.

다만 예삭 삭감을 두고 여야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야당 의원들은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예산이 대폭 줄어든 농업실용화기술 R&D사업이나 청년농 지원사업,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물 육성사업 등을 집중 거론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진청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예산이 80%나 삭감됐다”며 “이 사업은 농업진흥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사업이었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건 농업 포기, 미래 포기, 지역 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우려하면서도 부실한 운영 문제를 꼬집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농진청의 2017∼2022년 연구개발비 부정운용사례 적발건수는 총 35건으로 환수액만 11억9000만원에 이른다”며 “연구결과 불량, 부정운용 등 부정행위가 R&D 삭감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꿀벌 영향 재평가 ▲퇴비 품질 저하 문제 재검토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점검 철저 등을 농진청에 주문했다.

◆aT, 농산물 수급조절 문제 도마 에 올라=aT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농산물 1만2224t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수입됐고, 금액으로 보면 1784만7000달러에 달한다”며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TRQ 도입 및 국내산 매입 비축 등 수급안정 대책을 먼저 논의해야 했지만, TRQ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야 논의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가 농산물을 TRQ로 대거 들여와 중국 농가 배 불리기를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내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낮았음에도 할당관세로 외국산 농산물을 저가에 들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올해 7월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으로 양파 TRQ 비축 물량을 9만t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6∼8월 양파값은 전년 대비 낮았다”면서 “‘관세법’에 따르면 TRQ의 사업 목적은 수입 물량으로부터 자국 상품 보호를 하는 것인데, 본연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aT는 지난해 농산물 비축사업에 6541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예산으로는 6868억원이 편성됐지만, 김장 물가조차 못 잡고 있다”며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오른 가운데, 김장 물가는 약 7.7% 올랐다”고 꼬집었다.

◆기타=가축전염병 방역 최일선 기관인 방역본부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03년 방역본부가 설립된 이래 자체 소유 건물 없이 전국 44개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 결과, 총 99회나 사무실을 이전했다”면서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가축분뇨나 감염병 노출 등에 취약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지만 샤워실도 없는 열악한 사무실이 6곳에 달했다”고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가축방역사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95.6%(194명)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부상 치료 비용 처리와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했다’고 답했다”면서 “가축방역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진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됐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진원은 기업의 사업 이행 성과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의무가 있지만, 현장 확인에 소홀하고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일지에 베껴 썼다”면서 “제주도 내 기업 한곳을 시찰하면서 3박4일 동안 출장을 가는가 하면, (외유성 출장을 목적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진흥원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식품진흥원은 2020년 1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2만2000명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당해 연도 매출은 1560억원, 고용인력은 779명에 불과했다”면서 “2023년까지도 이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상황으로 매출과 고용 창출 현황이 처참한 상황인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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