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호우, 산사태 빈발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과 사후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발행된 ‘KREI 이슈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 후반 이후 기후 관련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태풍과 호우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2018년 이후 1000억 원대로 급증하고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1조 원이 넘게 지급되는 등 6~8월 집중호우와 8~9월 태풍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태풍과 호우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파종·식재한 작물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나 작황 부진은 농가 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태풍 ‘볼라벤’의 영향을 받은 2012년 10~12월의 신고배(상품 10개 기준)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2.9~44.9% 높았고 장마가 58일 동안 이어진 2020년 10~12월의 쌀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15.5% 상승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산사태 예측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은 2603ha이며 복구비는 연평균 약 602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2019년 가을장마와 가을태풍이 있었고 2020년에는 장마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는 등의 이유로 산사태 피해 시기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태풍, 호우, 산사태 빈발로 농업 분야 피해 증가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태풍, 호우, 산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책 마련과 사후 안전망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요령 배포,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매해 장마시작 전에 대비를 하고 있으며 사후 안전망으로써 농업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계획과 제1차 농업재배보험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도 ‘2023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등을 통해 범부처 산사태 위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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