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씨가 임도가 무너져 흘러 내려온 토사로 망가진 밭을 보며 허탈해 하고 있다.
피해농가 “보상대책 전무” 분통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0. 09. 24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무너져 농작물 피해를 입혔지만 관련 보상대책이 마땅치 않아 해당 농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종석 씨는 지난달 8일 강릉시 왕선면 대기리에 위치한 배추밭을 보고 크게 놀랐다.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배추밭 약 2,700㎡를 집어 삼켜 약 6,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김 씨가 키운 배추는 올해 보기 드물 정도로 잘 키워진 배추로 ‘특’ 등급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김 씨는 무너진 배추밭을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알아낼 길이 없었다. 단지 강릉시에 수해재해지역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흘러내린 토사가 길 입구를 막아 밭으로 진입이 어려워 나머지 배추관리에도 애를 먹었다.
결국 일주일정도 시간이 흐른 후 지역 언론에서 이 내용이 나오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나와 흘러내려온 토사를 치우는 등의 임시 조치를 취했다.
김종석 씨는 “망가진 배추 밭을 보며 하늘이 노랗게 변했다. 하지만 나머지 배추를 살리기 위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관련 기관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를 치워줬지만 피해보상과 같은 대책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현재 임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강릉지소는 임도가 배추밭을 망가뜨린 것은 확인됐지만 관련 보상규정이 없어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강릉지소 관계자는 “임도 문제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현재 규정상 보상할 길이 없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면서 “최근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입증됐지만 보상규정이 없다는 것은 산림청이 향후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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