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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원년 농업예산안, 올해 견줘 ‘쥐꼬리’ 증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03 |
조회 |
5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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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중요성 커져…“예산 증액 마땅”
3차 추경·한국판 뉴딜에도 농업분야 비중 극히 적은 편
식량안보 불안 등 위기 대비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맞춰 주거·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0. 08. 03.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재정당국과 정부부처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2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농정당국도 바빠졌다. 올해 사상 초유의 3차 추가경정예산과 최근 ‘한국판 뉴딜’ 계획에서 농업분야는 연거푸 쓴잔을 들이켰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국가 예산이 연평균 7.3% 늘어나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재정 총지출을 올해(512조3000억원)보다 6% 늘어난 542조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분야별 요구현황’을 공개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1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고작 0.6% 늘었을 뿐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분야별 요구현황은 이름과 달리 ‘각 부처는 이만큼만 신청하라’는 사실상의 한도 역할을 한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견해다.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돈 쓸 데가 많아진 재정당국이 농업예산을 늘리는 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할 공산이 커진 셈이다.
하지만 내년도 농업예산만큼은 더이상 양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여론이 농업계에 들끓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농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그에 부합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범국가적 위기 상황인 올해 농업분야는 재정적 홀대를 받았다. 특히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025년까지 모두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 ‘농업’이 거의 보이지 않아 거센 비판을 샀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상황 또한 심상치 않다. 올해 러시아가 밀 수출을 제한했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쌀 비축을 확대하거나 수출 계약을 중단했다. 국가간 이동 제약이 장기화한다면 글로벌 식량공급 사슬에 더이상 의존할 수 없을 것이란 경고가 잇따른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할 필요성도 급부상했다. 올해는 과수 화상병, 매미나방 등 병충해가 그 어느 해보다 심했다. 긴 장마는 기상 역사를 새로 쓸 판이다. 포스트 코로나 원년인 내년도 농업예산을 대폭 늘려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주요 곡물 비축을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에 투자를 확대해 자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현물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초등학생 과일간식 같은 사업들은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으로 자리함으로써 식량안보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서다.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1998년과 2009년 경제위기 때 농촌 거주 수요는 2~4배 늘었다. 주거·영농교육·일자리 등 농촌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모처럼 유입한 이들이 곧바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농축산물 온라인 유통에 필요한 시스템은 물론, 원격 진료·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농촌의 ‘디지털 소외’ 극복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에 농업 접점이 거의 없고, 올해 2조4000억원을 들여 시행한 공익직불제에 선택형 직불제가 빠져 있으며,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내년도 농업예산 비중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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