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魄억'' 소비쿠폰 발급효과···농민에 돌아가겠나 ‘의문’
농식품 분야 3차 추경예산 2905억원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0. 07. 07.
소비자에 농산물 20% 할인
외식·농촌관광 쿠폰 등 제공키로
“소비진작 한계·농민 혜택 미미”
전문가들 부정적 의견 내놔
지난 3일 역대 최대인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농식품 분야 예산은 2905억원. 1%가 채 안되는 규모다. 그마저도 세부 내역을 따져보면 실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산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748억 원의 할인쿠폰 예산이다. 이번에 편성된 농식품 분야 추경의 25.7%를 차지하는 규모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우선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400억원)을 발급한다. 마켓컬리, 쿠팡, 11번가 등의 온라인몰과 지자체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등과 전통시장·중소형슈퍼·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참여해 쿠폰을 발행할 계획으로 7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8월부터 시행된다.
또,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5회 결제시 1만원의 할인쿠폰(330억)을 제공한다. 참여카드사를 7월 중 선정, 카드 포인트 지급 또는 결제대금 차감방식으로 시행하는데, 8월부터 이용횟수 산정 및 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농촌지역 숙박이나 체험.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18억원)도 카드사와 제휴해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소비 위축이 심각한 만큼 소비 쿠폰이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양석준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선 소비촉진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20% 할인쿠폰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더 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하려던 소비를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세일 이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경우 100원짜리 농산물을 80원에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 80원이 아니면 안사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이런 식의 방식은 농산물 시장에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의 유통구조상 소비쿠폰으로 뿌린 돈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정부가 20% 할인금액을 보전해주면 관행상 유통업체가 10% 갖고, 나머지 10%의 절반은 중간유통업체가 갖고, 농민들에겐 많아봐야 5%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농민과는 별 관계없이 유통업체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용 학사농장 대표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응급 지원이 필요한 곳을 타깃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은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금 같은 재난국면에서는 농업인이든 농업법인이든 쓰러지지 않고 위기국면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보다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나 상환 연장 등의 직접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촌관광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것 아니냐”면서 “관광객을 억지로 모집해 보낼 게 아니라 업계가 매출이 없는 동안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코로나 국면이 이대로 장기화되면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부터 운용배수가 급증해 신규 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신보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출연기금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재정 투입의 효과가 어느 계층으로 갈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 쿠폰을 무작위로 제공한다고 할 때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보다는 중산층, 젊은층이 이용할 확률이 높고, 농업 쪽에서 보면 이러한 소비 촉진의 효과가 농산물 소비 증대로 이어져 농가 혜택으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것.
그는 “행정당국 입장에서 대상자 선별 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혀 많은 농가들이 농번기 고용노동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 인건비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 3차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이나
농신보 기금 1000억 즉시 출연…식사문화 개선에 32억 신규 배정
농신보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정책자금 안정 공급
음식 덜어먹기·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3대 과제 홍보·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32억 원 늘어난 29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773억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원과 재해대책비 100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농산물 쿠폰 400억 △외식 쿠폰 330억 △관광 쿠폰 1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에 32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정부는 범국민이 참여하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물품과 홍보를 지원,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하 농신보) 기금에 정부 출연금 1000억 원을 즉각 집행,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00억 원 추가 증액을 의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업계 요구가 높았던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의 한시적 인하와 연내 상환기일 도래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은 부대 의견에 담아 국회를 통과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와 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에도 748억원이 투입된다. 구체 내역을 보면, 우선 노후 저수지·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266억원,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에 62억원, 정밀안전진단에 44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 확대 144억,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132억, 태양광 설치·지원사업 100억원 등도 포함됐다.
그 밖에 농식품 수출업체에는 수출물류비용 23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태풍 등 재해지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비 예산 100억 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총 14개의 추경 사업이 조기에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
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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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가락시장 하계 휴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