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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진통 끝에 대의원 인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29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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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조금 출범 ‘초읽기’  해결 못한 잡음들은 여전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0. 06. 28.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이 대의원 인선이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모든 밥상이 차려진 셈이다. 다만 그간의 과정에서 불거진 갖은 논란거리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그 출발이 깔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은 대의원 인선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전국마늘·양파생산자협회(농민)와 한국마늘·양파산업연합회(농협)가 서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지난 24일 대의원 선거 직전에 협회와 연합회가 극적으로 후보수 조율에 합의하면서 마늘·양파 대의원 전원이 무투표 당선됐다. 만약 선거를 치렀다면 투표율이 50%를 넘겨야 했는데, 전국에 산재한 선거인단의 우편투표인데다 농번기임을 감안하면 자칫 일부 지역에서 인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대의원 구성을 보면 우선 마늘은 협회의 압승이다. 총 120의석 중 119명이 인선됐는데 협회 측 확인에 따르면 협회 회원이 66명, 기존 연합회 회원이 40명,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일반 대의원이 13명이다. 협회가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당초 의무자조금의 취지에 맞게 농민들이 자조금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파는 호각이다. 120의석 중 118명이 인선됐는데 협회 회원 51명, 기존 연합회 회원 47명, 일반 대의원 20명이다. 어느 한 주체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주도권을 논하기 어렵다. 일반 대의원은 표면상으론 농민이지만 농협 관련인사 및 유통업자와 순수 농민이 혼재돼 있어 이들의 의사가 표결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큰 산을 넘긴 했지만 아직 순조롭다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은 농식품부의 설계에 따라 연합회 조직 내에 들어서게 된다. 앞으로 연합회 대의원총회와 의무자조금 대의원총회를 통해 출범이 결정되는데, 이사회 개편 등 연합회 내에서의 농민-농협 갈등이 점점 더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대의원 구성 자체도 깔끔하지 않다. 농협이 심판을 보는 농민-농협 싸움구도 속에서 그동안 농민들의 숱한 불만이 제기됐다. 13명의 조합장이 마늘·양파에 중복당선된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그 외에 조합장 자격으로 마늘 대의원에 당선되고 개인 자격으로 양파 대의원에도 당선된 우상원 부석농협 조합장, 조합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후보 등록해 무투표 당선에 성공한 서정원 화원농협 조합장은 문제의 소지가 더욱 크다.

 조직 외적인 문제도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조합장들에게 대의원 과반의석 보장을 약속했다는 관권 선거개입 의혹이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자조금통합지원센터가 지급하기로 한 협회 소속 자조금 순회강사단의 교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마늘·양파협회는 지난 23일 농식품부 앞 기자회견으로 이를 규탄, 향후 적합한 절차를 밟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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