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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부, 농수산물 20% 할인 쿠폰 600만장 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03 조회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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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농업정책자금 금리 낮춰주고 농어촌 1300곳 인터넷 보급

                 실·휴업자 농·산촌행 지원↑

                 서민금융 공급 1조 이상 증액

                 특고·프리랜서 긴급자금 지급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충도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0. 06. 03.


  정부가 올 하반기 농수산물 20% 할인쿠폰 600만장을 발급해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을 1조500억원 늘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등에게 150만원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로 74만명을 채용하고, 귀산촌 창업·정착 자금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등 귀농·귀산촌하는 도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같은 경기 부양책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농업분야=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민을 위해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올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경기 악화로 일시적 실업·휴업 상태에 놓인 도시민이 농·산촌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최대 3억원의 귀산촌 창업·정착 자금 융자지원 우대기준을 종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확대하고, 도시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잇는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한다.

 1684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급해 9000억원의 소비촉진 효과를 일으킨다. 여기에는 농수산물 20%(최대 1만원) 할인쿠폰 600만장과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이용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330만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2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자연휴양림 6곳을 신규 조성한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농어촌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곳을 운영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 구축한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앞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만들어질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



◆비농업분야=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공급을 1조5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기간을 늘린다. 종전 4~6월분에 더해 7~9월분 전기요금도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해준다. 일정 수준의 임금 감소를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근로자에게는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고용안전망도 촘촘히 만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마련하고, 특고직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말까지 노인일자리로 74만명을 채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5000개 확충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한다. 상시 선별진료소 67곳을 구축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현재 호남권과 수도권에 선정된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추가로 선정한다.

 이밖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승용차 구매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에서 1.85%로 0.15%포인트 낮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0.1% (올해 한국)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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