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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자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달 일자리 79만개 공급…정부 "수단 총동원해 전례없는 속도로 집행"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025. 1. 9
정부가 역대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케 한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기존보다 더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9천500억원, 기업은행[024110] 3조5천억원, 산업은행 8천억원, 한국은행 2천115억원 등 총 37조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9천억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4천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이달부터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하는 ''''거치형 대환대출''''을 내달 신설한다.
5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이달 4주차부터 신속 시행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올해 경젱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 서민정책금융 11조원도 이달부터 신속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이달 안에 전체 인원의 64%인 7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 집중 지도를 하며,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내달 28일까지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천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비 경감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사업을 225개소에서 2천3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영상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연휴(28∼30일) 기간에 영상통화를 무료 지원한다.
취약계층 1인당 연 14만원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난해보다 약 1주일 빠른 이달 15∼20일 재충전해준다.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공사 발주도 4월에서 이달 24일로 조기발주한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환급 등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선정 때 수출액 범위를 현재 직접수출액에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액수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해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추가 소득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2월, 늦어도 1분기 안에 발의한 뒤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희망2025나눔 캠페인'''',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등을 통해 봉사·기부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행규정 적극 완화, 심사·사전절차단축, 수혜대상 맞춤형 홍보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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