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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12) 농안법 제81조 위반, 하역비 출하자 부담 대전시 규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9	조회	656
첨부파일	63890_50607_4640.jpg

* 경매장 내 중도매인의 점포 및 불법시설물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다.

         “농안법 제81조 위반, 하역비 출하자 부담 대전시 규탄”

         대전중앙청과·한농연대전시연합회 함께 성명서 발표

         농식품부, 대전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회수·조사 해야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5. 1. 9

대전중앙청과(회장 송성철)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정재균, 이하 한농연대전시연합회)는 ‘농안법 제81조(명령)를 위반해 하역비를 출하자(생산자)에게 부담시킨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전광역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즉각 회수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하역비 인상 있을 수 없어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역비 인상을 항운조합에서 몇몇 불특정한 출하자와 결정했다. 농안법과 시조례에 근거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역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대전시는 개장 후 16년 동안 단 한번도 법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하역비를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운조합 스스로 하역비를 인상했다. 이에 2008년 당시 연락소장외 11인은 용역화를 추진했으나 사퇴하게 됐다.

  # 대전시, 하역 기본업무 방관

하역비 인상을 법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인상했다는 이유로 하역의 기본업무인 수량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대전시는 이를 방관했다. 대전중앙청과는 1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임직원들이 투입되어 6개월동안 총 344,012건의 경매 농산물에 대해 직접 수량파악을 실시하며 경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했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관리사업소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 대전시 농생명정책과 허위보고

대전중앙청과가 2017년 7월 20일 수량파악이 하역업무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때 관리사업소는 “농안법에 명확히 언급된 사항이 아니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의 질의에 대해 2017년 8월 18일 “수량파악은 하역의 기본업무”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이에 더해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는 대전시의회에 “‘농식품부가 하역업무 범위는 당사자간 조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며 허위보고를 했다.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문제점

2022년 8월 30일 대전중앙청과는 ‘하역비 인상안에 대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문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에게 발송했다. 이번 관리사업소에서 개최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오정도매시장 A청과는 ▷목표치- 법인의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0% 이상 확대
산 식: A= {(b-a)÷a) ×100≥30.0%(목표치) - A 하역비 부담 증가율, a 전년도 부담비율, b 당해 연도 부담비율로 확대해 왔다.

△2) 오정도매시장 B공판장은 협정서를 통해 하역비를 인상해 왔다.

△3) 2022년 8월 1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수신자에 C공판장은 빠져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81조(표준하역비의 부담)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상 품목을 공고합니다]에 의해 완전규격출하품+ 74개 품목으로 업무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C공판장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수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입품은 박스단가)

△4) 하지만 C공판장은 수입농산물의 하역비를 받지 않았다. 생산자 단체인 C공판장이 수입농산물은 하역비를 받지 않고(약 수만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만 하역비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하역비 인상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도매시장법인 하역비 부담해야

2017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방안 통보’ 공문을 전국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발송했다.

△1) 관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하역업무)제2항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각 도매시장 개설자는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을 위해 붙임을 참조해 도매시장 업무 규정을 개정해 운영하고 그 개정사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까지 보고해 주기 바란다.

이는 농안법 제81조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하역비 산정 △완전규격출하품 △표준규격출하품: 규격출하품을 표준규격출하품으로 선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완전규격출하품 대체가능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은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이다.

2022년 3월 7일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장 △정재균 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 △서일환 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 △최홍수 한국농업유통법인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 △설승채 대전중앙청과 채소중도매인 조합장 △이진영 대전중앙청과 과일중도매인 조합장은 대전광역시에 노은도매시장은 제2도매시장으로서(구리도매시장, 강서도매시장, 광주서부도매시장) 전문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대전광역시에 제출했다.

  # 표준하역비 부담 개정해야

대전광역시는 2023년 10월 27일 시행규칙 제16조 제2023-106호 입법예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제16조(규격출하품) 조례 제78조에 따른 ‘규격출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산 농산물 중 팰릿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

△2)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 중 정가 매매 또는 수의 매매로 거래되는 경우다. 이는 농안법 제81조(명령)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2023년 11월 16일 대전중앙청과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 제16조를 일부 수정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내용은 △1) 국내산 농산물 중 팰릿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는 국내산 농산물(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자목에 한함)이다.

특히, 이 개정은 2017년 농식품부가 지시한 세 가지 옵션 △1) 완전규격출하품 △2) 표준규격출하품(시장 여건에 따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대체 가능) △3) 하역비용을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의 경우,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으로 각 내용 중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8조(표준하역비 부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1)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하역 전문 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인부를 소속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파레트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 하역비 문제 심각성 사례

하역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2017년 11월 29일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농안법 제40조에 의해 하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조치해 달라는 집회를 꼽을 수 있다. 당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식을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키워서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농산물을 여기 대전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량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하역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운노조는 수량파악을 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는 침묵했다. 하역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량파악을 경매사들과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이 수량파악을 함으로써 도매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우리 생산자들은 수차례 대전시에 민원을 보내서 빠른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대전시는 침묵했다. 우리 생산자들은 수량파악 없이 지급된 하역비 반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회장은 “6개월간 하루를 전쟁같이 살았다는 대전중앙청과 임직원들의 말이 무색하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보고나서야 대전시는 항운노조에게 공문을 보냈고 대전시의 공문 한 장에 허무하게도 바로 다음날 수량파악이 이루어졌다. 단 하루였다. 단 한 장이였다. 수많은 생산자들의 불편과 수많은 유통인들의 노력에도 움직이지 않던 항운노조가 대전시의 공문 한 장에 일이 바로잡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이 바로 잡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식 같은 농산물이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역을 해야 한다. 제대로 하역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중앙청과는 스스로의 손실을 감안해 농안법 40조에 의해 하역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에 요청했다. 이제 이 제안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전시는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다시 침묵하려고 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 6개월간 하역의 수량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대전시의 공문 한 장에 수량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며 “누가 당사자이고 누가 해결을 해야 하나. 대전시의 침묵을 전국의 수많은 생산자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정의로운 길로 가야 한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또다시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구조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즉각 개입해야 한다. 대전광역시가 올바른 행정을 하지 못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과 정재균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은 “우리는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대로 약속했던 대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을 원할 뿐”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서 그들은 “대전광역시의 20여년간 지속된 하역비 관련 농안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위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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