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본회의서 여당 반대로 부결
농업법안, 정쟁 희생양 되풀이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 8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 농업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농업법안이 정쟁 소재로 쓰이다 결국 아무 결과도 거두지 못한 채 폐기된 21대 국회의 모습이 22대에서도 되풀이됐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한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12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표결에선 4건 법안이 모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지만 의석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여당이 반대하며 가결을 저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가결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각종 부작용을 근거로 이들 법안을 반대하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중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가 담긴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특정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과 이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 근거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는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해복구비를 생산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국가의 재해 대응 원칙과 보험의 기본틀을 무너트릴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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