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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의원
전담기구 설립해 산업진흥 목소리
주철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장서도 환영 분위기지만
세계김치연구소는 과기부 산하
과기부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듯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2025. 1.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식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으로 나눠져 이뤄지는 김치산업 관련 업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치산업 현장에서는 현재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나눠져 있고, 업무에 대한 홍보도 잘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운영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계김치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기 때문에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치산업 진흥을 기획하고 총괄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김치산업은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aT와 세계김치연구소, 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업무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또 각 기관에 배치된 진흥 업무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철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식품부 장관이 김치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집행,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과 홍보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정부는 김치산업진흥원의 사업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농식품부 장관이 사업을 지도·감독·지시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넣었다.
주철현 의원이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자 김치업계에서는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농식품부 소관의 aT와 한식진흥원 등과 과기부 산하의 세계김치연구소 등 여러 유관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정책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를 누리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시 aT와 한식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의 기능을 완전히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김치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aT와 한식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가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김치산업 관련 어떠한 진흥 정책을 펼치고, 연구를 진행하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며 “여러 기관에 흩어져서 각각 김치 관련 진흥 정책을 펼치기보다 농식품부가 중심을 잡고 김치산업진흥원에 각각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펼치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설립 과정에서 겪을 난항도 우려했다. aT나 한식진흥원은 농식품부의 소관이지만, 김치 관련 각종 연구를 담당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협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당시 과기부의 반대 의견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실제 세계김치연구소 측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과기부 산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연구 실적과 운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시행한 소관 연구기관 운영평가에서 설립 이래 최초로 우수 등급을 획득해 부실운영으로 인한 통폐합 논란에서 한걸음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세계김치연구소 관계자는 “세계김치연구소는 과기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김치산업진흥원으로의 통폐합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작년 기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이 같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김치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도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지만 과기부의 반대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김치산업 관련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선 연구 기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aT와 한식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가 진행하는 업무를 통합한 김치산업진흥원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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