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농민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충남 예산읍 해봄센터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을 열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쌀 과잉 문제 근원은 수입쌀”
예산 농민들, 거부권 행사 주장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1. 5
정부의 쌀값 대책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30일 충남 예산군농민회(회장 장동진)가 예산읍 해봄센터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배정해 농가에 논 면적 10% 이상의 감축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동진 예산군농민회장은 “정부가 벼 재배면적의 일방적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가격과 생산물에 대한 결정권이 박탈된 농민에게도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이 있다”며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에 세 번씩이나 행사한 거부권을 이번엔 농민들이 행사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민에게 쌀이라는 작목은 우리 환경과 함께하고자 하는 필연적 선택으로, 연작피해가 거의 없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정부는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쌀 소비량은 9.1%, 생산량은 14.44% 감소해 결과적으로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쌀이 남는다면 그 원인은 국내산 쌀이 아닌 수입쌀”이라며 “일본은 수입쌀 대부분(74%)을 사료용이나 해외원조용으로 처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대부분(94%) 식품가공용이나 밥쌀용으로 소비하고 있어 쌀 자급률이 92%임에도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예산 농민 장경수씨는 “감축한 면적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그 작물도 과잉생산으로 폭락할 것이다. 어차피 망하는데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듯 농민들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 농민인 박형씨도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 압박은 예산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영 당진시농민회 사무국장 역시 “당진시농민회도 당장 이 문제를 갖고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려면 공공비축미 공정매입가를 보장하거나 최소한 전년도 수준인 7만120원은 지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마을총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며 거부권 운동을 제안하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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