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업분야 제도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5. 1. 3
▲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도시청년들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금, 교육 등을 지원한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후속 성장 자금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 농촌 빈집 활용 지원 =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2만9천여 농촌 빈집 활용사업을 지원한다. 먼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중개인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빈집이 밀집된 곳을 우선정비구역으로 정해 정비하고,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제공한다.
▲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 폐업시 시설물의 잔존가액 산출 및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할 경우 관련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또한 개사육농장주의 경우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으로 연평균 사육마릿수 기준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천원을 지원한다.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전국 1천315개 산업단지에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식물농장) 입주가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고, 최대 1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국 483개 농공단지의 관리계획을 변경해 올해부터 입주 및 투자 기업을 지원한다.
▲ 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전환 =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지정됐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구입시 융자·보조, 취등록세 3.4% 면제, 농업기계 임대대상 포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7년만에 인상됐다. 논의 경우 기존보다 ha당 25만원 인상돼 유기 95만원, 무농약 75만원이 지급되고, 유기지속 단가는 57만원이 지급된다. 밭작물 가운데 채소·특작·기타 작물의 경우 유기 2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78만원이,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84만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친환경 농가의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이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된다.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 한우 지급단가가 마리당 17만원에서 37만원으로, 우유는 리터당 50원에서 122원으로, 계란은 1개당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직불금을 최장 5개년(5회)동안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생산(사육)시 유기직불금의 50% 수준의 유기지속 직불금이 계속 지급된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기존보다 5%수준 인상되는데, 특히 비진흥구역의 밭 지급단가가 비진흥구역내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ha당 지급단가가 기존 100~205만원 수준에서 136~215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단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올해부터 깨(참깨, 들깨)가 추가된다. 특히 동계작물 중 밀의 직불금 단가가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하계 조사료 단가는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 올해부터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쌀, 단감, 무, 배추, 복숭아, 감귤(만감류) 등 15개 품목이 대상이다. 품목별 기준가격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3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시 농업인이 보장수준(60~85%)을 선택하도록 하되, 85% 이상 고보장 상품은 정책기여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녹두, 참깨, 생강 3개 품목이 추가돼 76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됐던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9개 품목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올 1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이내)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쉼터 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쉼터를 설치하려면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고 반드시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설치후 60일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청년농업인 융복합사업 지원제도 개선 = 청년농 영농정착사업 지원시 기존에는 자가생산한 농산물만 이용해 가공·체험사업에 활용토록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그동안에는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가능지역이 제한돼 있었지만 관련 법령만 준수하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및 벤처기업 전문 육성기관 구축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가 지정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업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관련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규모 기술 기업 지원이 강화되고, 이들을 위한 벤처 캠퍼스가 전북 익산에 준공된다. 향후 강원 평창,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남 예산에도 준공될 예정이다.
▲ 소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 개편 = 검사체계가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지역 및 농장의 소를 집중 검사하게 되는데, 주로 가축거래상인 소유의 소, 브루셀라병 발생농장 및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의 소가 대상이다. 또한 한육우의 일제검사 물량이 기존 105만마리에서 7만마리로 축소되고, 젖소 대상의 정기검사 횟수는 기존 12회에서 4회로 줄였다. 난소가 적출된 소는 도축장 출하검사에서 제외된다. 저위험 지역의 경우엔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방제 강화 = 아프리카마역, 블루텅병 등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의 매개곤충(모기, 파리 등)에 대한 예찰·방제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선 포집(채집) 검사가 실시된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한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 농가는 재배면적 감축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 취약계층에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검진대상 및 지자체가 지난해 50개 시·군 3만명에서 올해 150개 시·군 5만명으로 확대된다.
▲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2세에서 초등 2학년에서 초등 4학년까지 확대되고, 운영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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