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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료 수급 불확실·비룟값 인상 전망…정부 사실상 ‘무대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3 조회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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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 삭감 및 원료 수급 불확실성에 의해 새해 비룟값 인상이 예상되자 농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전북 정읍시 옹동면의 양파밭에서 한 농민이 비료를 살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25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 ‘0원’ 확정

          ‘비룟값 안정화’ 위해 정부가 선제 대응 나서야

          “농협, 수익 따지며 농민 아픔 외면하지 말아야”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5. 1. 3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비룟값마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에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 여기에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 수급이 불안한 상황까지 겹쳐 정부와 농협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부 농업예산안에는 없던 무기질비료 등 농어업 민생예산 증액안(3조2000억원)을 의결했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에서 무산됐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향후 추경 등으로 민생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즉각 밝혔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주요 농민단체들은 정부 농업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농가부채의 주요 요인인 농업 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촉구했으며, 그 가운데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은 공통 요구 가운데 하나였다.

비룟값은 2021년 말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라 급등했지만, 이후 원자재가격 하락 추세에 맞춰 업계는 지속해서 인하했다. 정부도 2022년 시작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가격 인상액의 80%를 정부·지자체·농협이 분담 지원) 지원 규모를 1801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으로 줄였고, 2024년엔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농해수위의 증액 요구로 288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당시 농민들은 비룟값이 인하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사실상 체감 인상률이 50% 이상이라며 정부의 성급한 삭감 조치를 규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도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2년 연속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 애초 한시적 지원 정책이었던 데다 탄소중립 정책 기조까지 맞물린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민 간 비룟값의 하향 추세에 대한 인식차가 커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무기질비료가 지역과 작물, 농가 규모와 관계없이 쓰이는 ‘필수 농자재’인 만큼 현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대부분 농가가 무기질비료를 쓴다.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농민들로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확실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폭력적 처사”라며 “지원 중단이나 유기질비료로의 전환 등 정책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쌀 감축도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에 따르면,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 중이나 지자체가 자구책을 마련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와 시군 예산을 마련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한이라도 덜어주자는 공감대가 있긴 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지방정부로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란 우려다.


   ‘추경·선지급’ 등 선제적 정부 대책 나와줘야

채호진 전농 제주도연맹 사무처장도 “계속 지원하라는 게 아니다. 지원액을 조절하더라도 2021년 가격 기준으로 떨어질 때까진 한 번에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자잿값이 오른 만큼 농산물 가격도 올랐다면 괜찮겠지만, 농산물 가격은 농민이 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식량 생산이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유기질비료나 퇴비를 쓰더라도 제주에선 무기질비료를 어느 정도는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품화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 농가소득까지 감소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비룟값 인하와 무기질비료 원자잿값 공개를 남해화학에 요구한 바 있는 제주도 농민들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무기질비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화산토라 토양환경이 척박해 작물 생육과 수확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기질비료가 꼭 필요해서다.

비룟값 지원 중단에 더해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인산이암모늄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고, 업계들이 비룟값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용희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인산이암모늄의 수급에 지장이 없고 필요시 남해화학의 생산량을 10만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생산공정을 최대 가동해도 6만톤 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중국 통관도 막혀 있다는데, 현재 재고로는 올해 1분기에 쓸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업계는 3월까지 생산할 원료밖에 없어 추가 수입이 안 되면 이후 비료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비룟값 인상 전망에 대해 채 사무처장은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만약 비룟값을 올린다면 그것은 결국 농민들의 조합인 농협이 농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회사 수익만을 따진다는 것이자 협동조합 정신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농민은 망해도 회사만 살면 된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농식품부는 상반기 원활한 원료 조달을 위해 △모로코,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업체 생산물량(수출용)을 국내에 공급(10만톤 이상)한다는 방안을 내놓는 한편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제한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몇몇 업체는 원료 수급이 불안하고 대중 관계마저 썩 좋지 않아 지금까지의 적자와 보조금 전액 삭감을 감안하면 비룟값을 전년 대비 15% 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이대로라면 모든 부담은 농민들이 떠안게 된다”라며 “농식품부가 지난 요소수 파동 때 시행한 보조금 선지급 및 후정산 같은 선례를 참고하고 추경 등 선제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사실상 무대책이다. 무엇보다 비룟값 안정화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에 대해선 현재로선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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