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폭락이 예견됨에 따라 정부에 양정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결정하는 통계청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 조사가 80kg 기준 18만4700원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산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23년산 수확기 평균 20만2797원이었던 것에 비해 8.8%나 낮으며 역대 최대 쌀값 폭락의 해로 꼽히는 2022년 18만7268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농업생산비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폭등한 것을 감안하며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매우 참담한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인과 야당이 지난해 쌀값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농정당국이 찔끔·늑장·꼼수·떠넘기기 대책으로 일관하며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확기 대책을 내놓으며 ‘오르고 있다’, ‘믿어달라’고 말했던 쌀값 상승은 수확기 최저가격 대비 채 2%도 안 되는 수준에 그쳐 20년 전 쌀값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현실이 됐다고 강조하며 농업인의 요구는 외면하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나서서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위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 폭락 사태를 통해 정부의 공허한 약속과 실효성 없는 정책에 농업인의 생존과 식량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매년 반복되는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을 국회 재의결로 반드시 통과시키고 논 타작물 재배면적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과 전통주 활성화 등 쌀 소비 확대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예산업신문] 국내 농업, 통상·기후·환율 삼중고 
[농축유통신문] 가락시장 청과법인, 농업 발전 투자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