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3700만 이상땐 추징
농업·농촌 지방세 8건 특례연장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5. 1. 2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기한이 3년 연장되고 관련 농외소득 기준요건도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농업·농촌 분야 지방세 8건의 특례 일몰기한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조치가 연장됐다. 아울러 그간 귀농인 농지의 취득세를 감면할 때 농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던 조치가 완화됐다. 이제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추징한다.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도 3년 더 면제된다. 취득세가 28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280만원을 공제해준다.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공시가액 6억원 이하)의 재산세 면제, 농어민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면제 조치도 연장됐다.
농협과 관련해선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 전환에 따른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면제 ▲농협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농협자산관리회사의 계약 이전 등에 따른 부실 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조치도 연장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도 2027년까지 유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방세 특례 연장 조치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민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 강달러 호재에도 수출 농산물 ‘속빈 강정’ 
[농민신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전체 벼농가 대상…이행땐 혜택 제공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