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가 충남 청양군청 정문 앞에 설치한 천막. 대책위는 이곳에서 댐 건설에 반대하는 야간 농성과 출근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청양 ‘지천댐’ 백지화 시위·농성
6개 마을·농지 수몰 위기 처해
화순 동복천댐 등도 반발 거세
지역사회 분열 방지책 모색 절실
농민신문 청양=서륜, 청도=김다정, 김천·예천=유건연 기자 2025. 1. 1
“댐 건설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해 지역소멸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농업환경을 악화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지난해 12월28일 충남 청양군청 정문 앞 천막.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래·김명숙·이삼성)가 설치한 것이다. 천막을 지키고 있는 대책위 관계자들은 “댐이 지어지면 6개 마을과 마을 내 농지가 수몰돼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역농업은 사라질 것”이라며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4일 발족한 대책위는 이 천막에서 9월10일부터 야간 농성과 출퇴근 시간대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천댐은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하나로,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설치가 계획돼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기후대응댐 건설에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모양새다.
정부와 주민은 물론 주민과 주민 간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해당 지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지천댐 등 전국에 14개 기후대응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홍수와 가뭄 등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지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등 지역주민 반대가 심한 4곳은 후보지(안)로 남겨놨고, 10곳은 후보지로 선정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했다. 댐 건설을 위해서는 이 계획에 반영되는 게 필수다.
하지만 후보지(안)는 ‘댐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시 후보지 격이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향후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후보지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낙동강 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선 경북 김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소속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단상을 점거한 채 법적 절차를 무시한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
동복천댐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11월25일 열린 영산강·섬진강 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태수 동복천 기후대응댐 사평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농민들은 농지가 일터이고 직장인데 댐 건설로 이곳이 대거 수몰되면 직장이 폐쇄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남 의령 가례천댐의 경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과 가례면 우곡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12월20일 의령군청 앞에서 가례천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2월 중순부터 의령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경북 청도 운문천 일대 주민들도 운문댐 건설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사전 검토협의회를 통해 댐 건설이 꼭 필요한지, 그 외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충북 단양천댐과 관련해 충북도가 댐 건설 시 수몰 예정지인 선암계곡을 제1호 생태관광지로 지정해 주목받는다. 2024∼2028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5개년 사업계획을 세운 도가 첫번째 사업 대상지로 선암계곡을 선정한 것이다. 기후대응댐 건설 논란에 쐐기를 박아버린 셈이다.
반면 지역별로 찬성의 목소리도 있어 주민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댐 건설을 찬성하는 대덕면민 등은 공청회에서 ‘기후대응댐을 건설해 주민 안전을 보장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댐 건설을 옹호하며 반대 주민들과 각을 세웠다. 공청회에선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성우 지천댐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지천은 수질이 크게 악화돼 있는데 정부가 지천댐 건설의 조건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약속했다”며 “댐 건설이 지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댐 건설로 더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양군의 한 주민은 “이대로는 모두가 패자가 될 뿐”이라면서 “정부가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한편 양쪽이 모두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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