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공식행사·선물 용도로 전통주 구매 권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전 국비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처는 연구용역 추진 시 남은 금액을 추가 연구용역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식 행사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전통주 구매가 권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쓸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비를 우선 교부할 계획이다. 국비 교부 기간도 단축된다. 소관 부처는 결재 간소화 등을 통해 통상 10~15일 걸리던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경기부양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약 84조원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 재량지출 집행 규모가 올해(25조원)보다 약 3조원 늘어난 2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부처의 예산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 차액은 불용처리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남는 금액을 추가 연구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식 행사 또는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산업진흥법’ 상의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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