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6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개방농정 철폐!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하며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각각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을 시작한 농민들이 21일 서울 초입에 도착했지만 경찰이 모든 도로를 차단하자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남태령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함께 날밤을 지새웠다. 22일 아침 ‘농민헌법 쟁취’ 깃발 등이 달린 트랙터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신년특집] 탄핵 이후, 우리가 바라는 농업개혁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5. 1. 1
농민들이 끝내 눈물을 흘렸다. “트랙터는 땅만 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남녘부터 트랙터 대행진을 시작한 지 꼬박 일주일이 되던 날,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던 농민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공권력에 항의하는 목소리에 감격했고, 경찰 차벽이 마침내 열리는 걸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수십명의 농민들은 경찰 병력 10개 중대와 지게차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연행을 각오해야만 했다. 극적 반전이다.
그간 농민들은 정책에선 ‘등외국민’으로 취급받았고 농업·농촌·농민은 국민들에게 무관심의 영역이라는 자괴감이 컸다. 하지만 ‘남태령 대첩’ 이후 농민들은 사회대개혁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우리 사회는 탄핵 이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사회대개혁 과제엔 반드시 농업이 포함돼야 한다. 농업개혁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식량주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산적한 농업문제 중에서도 농민들이 바라는 농업개혁 첫 번째 의제는 ‘개방농정’ 철폐다. WTO·FTA로 한국농업은 고사 직전에 놓였다. 박형대 전라남도의원은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40만8700톤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개방농정 이후 30년이 흘렀다. 2025년이면 새로운 10년을 규정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이만큼 충실히 약속을 이행해 왔으니 이젠 바꾸자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보호를 최우선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8만ha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이 쌀 수입에서 기인한 것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개방농정 철폐는 식량의 80%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이 식량주권이라는 토대를 바로 세우게 하고 나아가 농산물 가격 안정·농가소득 보장 등과도 연관돼 있는 중요한 과제다.
농업개혁 두 번째 의제는 기후위기를 대비한 농정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일상이 된 기후재난에 가장 피해가 막심한 중소농을 위한 대책과 농업재해에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 불가항력적 기후재난임에도 농민들에게 자기책임과 할증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기후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운 농업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농업개혁 세 번째 의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견제·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세우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친환경농민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가 출범했지만 농식품부가 반대하는 사업은 어떤 것도 추진되지 않았다(물론 현재 농어업위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출범목적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이 행사된 것도 농식품부가 반대한 탓이다. 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농정관료들이 반드시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
농업개혁 네 번째 의제는 농업교육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높이는 일이다. 농업을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거나 농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거리 생산수단이자 환경·문화·지역경제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동반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 농민 수가 급감하고 농지 면적도 줄어드는 등 농업이 위기 상황이지만 언론을 통해 접하는 농업문제는 농산물값 폭등이나 보조금 부당수령 등의 부정적인 소재가 다수다. 전용중 여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전원일기>가 없어진 지 20년이다. <6시 내고향>에서 나오는 농업은 연로한 농민들의 안쓰러운 면만 부각한다”라면서 “농업 현장을 배우는 식생활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민·시민이 힘을 모은 ‘남태령 대첩’의 불씨가 사회대개혁을 위한 들불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을 주제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에 <한국농정>은 ‘탄핵 이후 농업개혁의 청사진’을 신년특집호 주제로 삼고, 국민과 함께할 농업의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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