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
여당 항의하며 표결 불참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재적의원 과반수)으로 볼지, 대통령 기준인 200석(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볼지 논쟁이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200석을 주장해온 여당 대부분은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투표에 불참했다.
앞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보류하자 탄핵안을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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