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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안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7 조회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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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등 의무 불이행 시 손실보상금 감액

           5~7월 매주 화요일 ‘화상병 예찰의 날’ 운영



                                                                                                                                 농업인신문  성낙중 기자  2024. 12. 27



 농촌진흥청은‘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개정,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 해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162개 농가, 86.9헥타르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피해 면적은 22%, 농가 수는 31%가 감소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농업인의 병해충 예방 교육과 수칙 준수 ▲자가 예찰 강화 ▲확진 시 신속한 폐원 등이 담겨 있다. 

예방수칙으로는 농작업 전후 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을 비롯해 병해충 발생 시기에 등록된 농약 살포, 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이 기록·보관되는 묘목 구입 등을 지켜야 한다. 또, 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조사하고,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할 것과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병해충 예방 교육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1년이라,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이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교육 미이수 20%, 발생 미신고 60%, 궤양 미제거, 작업 도구 미소독, 예방 약제 미 살포, 건전 묘목 미사용, 출입자 미관리 각각 10%다. 

이와함께, 과수화상병 다발생과 고위험 지역, 사과·배 주산 시군 과수 재배 농업인은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7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 로 시범 운영한다.

농업인에게는 예찰 방법 등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 나 정보성 메시지가 발송된다. 사과·배 주산 시군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과수원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는 과수원은 매일 예찰하고, 200~500미터 이내 과수원은 주 2회 예찰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확진됐을 때는 방제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폐원 또는 부분 폐원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상 환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폐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농진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 일자 등이 포함된 폐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폐원한 과수원에서 다시 사과·배를 심을 수 있는 재 식재 금지 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농가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재 식재 농가 확인 목록’ 을 작성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과수원 예찰과 청결, 외부 농작업자 출입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농진청에서는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면서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면서“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인과 지자체 담당자는 철저한 예찰·방제를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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