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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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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공익직불금 5조원 달성, ‘거짓이었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27 |
조회 |
7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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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안정보험예산 등도 포함”
농식품부,“3조5천억이 최선”
윤 정부 핵심 과제‘용두사미’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12. 27
“예산은 매년 일정 정해진다. 공익직불금 뿐만 아니라 수입안정보험 등 다른 것도 포함해서 5조원이다.”
윤석열정부 태동의 중추적‘농업 표심’으로 작용했던‘공익직불금 5조원 달성’이 사실상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금 5조원 확보 계획은, 공익직불금 이외에 수입안정보험 등 정책보험사업예산을 포함한, 일명 ‘농업관련 직불성 예산’ 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1차(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 안이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임호선·송금주·윤준병 의원등이 “2027년까지 공익직불금 5조원 확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단계적 확보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면서 “공익직불금이 올해 2조8천700억원, 내년에 2조9천520억원 등에 그친다. 2027년도에 3조5천억원에 머문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느냐” 고 추궁했다.
이에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공익직불금 뿐 아니라, 농업관련 직불성 예산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연 설명에 나선 박범수 차관은“매년 예산이 일정 정해지는데( 공익직불금 예산만 5조원까지 늘릴 수 없다). 이것은 공익직불금 뿐만 아니라 수입안정보험 등 다른 것도 포함해서 5조원”이라고 언급했다.
정책보험사업 등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다른 농업예산을 ‘직불성 예산’ 으로 묶어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당초 2027년까지 ‘공익직불금 5조원 달성’ 한다던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에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공익직불금 5조원 확보 계획이, 3조5천억원 밖에 안되니까, 농업직불금 개념으로 그냥 채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직불제 기본계획 어디에 ‘농업관련 직불성 예산’ 이란 용어가 있는지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농업직불금과 공익직불금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직불제를 논하고, 공익직불금 외에 다른 예산과 혼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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