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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4 농업·농촌 10대 뉴스] 기상이변·쌀값하락 ‘몸살’…농업 구조개혁 ‘모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6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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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농업·농촌 10대뉴스



                                                                                                                                   농민신문  이연경 기자  2024. 12. 26



 2024년은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한해였다. 극단적인 날씨에 작황부진으로 농산물값이 오르자 우리 농업은 순식간에 물가잡기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지속된 쌀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으며, 농가 경영불안을 개선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시작됐다. 논란을 낳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명한 입장차로 1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으며, 농촌지역의 식품사막 현상과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아울러 농업을 재정의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당선과 함께 새롭게 진용을 갖춘 농협은 ‘희망농업 행복농촌’ 구현을 위해 힘찬 날갯짓을 펼쳤다. ‘농민신문’이 선정한 2024 농업·농촌 10대 뉴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되짚어본다. 

정리=이연경 기자, 농민신문DB,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제공



  # 폭우·폭염·폭설·일조부족 … 일상화된 이상기후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농민들을 내내 괴롭혔다. 지난해 12월∼올 2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지속되면서 지역에 따라 일조량이 평년의 70∼80%에 머물렀다. 7월초와 9월 중순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고, 11월에는 117년 만에 최고치라는 폭설이 중부지방을 강타했다. 그 결과 멜론·참외·수박 등 시설작물은 착과·비대 불량, 보리·사료작물 등은 습해, 마늘은 2차 생장으로 인한 벌마늘 발생이 이어졌고 벼는 벼멸구 확산으로 말라 죽는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이어졌다. 앞으론 이런 일이 더욱 많이 발생할 거란 예측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 …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 앞장

3월11일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 힘차게 닻을 올렸다. 강 회장은 앞서 1월25일 치러진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62.7%의 득표율로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17년 만에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며 농업·농촌 대변자로서 대표성도 한층 높였다. 취임식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농협을 만들어 ‘희망농업, 행복농촌’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담은 ‘농사같이 100대 혁신과제’와 함께 ‘비전 2030’을 선포했다.



  # 지방소멸 위기 현실화…“청년농 육성 필요” 목소리 

지방소멸은 농촌이 마주한 현실이자 미래다. 올해초 ‘2024 신년기획 농업·농촌 6대 과제’ 기획에서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장을 다뤘다. 1980년대 인구 2만명이 넘었던 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며 2023년 11월말 기준 1405명까지 줄었다. 급격한 공동체 소멸 양상은 중소도시에서도 걱정거리다. 인구가 감소하자 도로건설이나 공공개발 사업에서 농촌은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 의료·교육·교통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주민 삶의 질은 악화일로를 걷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에 3040 청년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농촌마을 ‘식품사막’ 확산…정부 속속 대응책 내놔 

농촌의 식품사막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식품사막’이란 식료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용어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해본 결과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소매점이 하나도 없는 마을은 2만760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도 속속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말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특장차량과 기자재 구입 예산을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지역 소매점 등 민간과 협력해 인력 확보와 운행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금배추·금사과 논란 … 물가잡기 희생양 된 농산물 

빨라진 기후변화는 농산물 수급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공급불안이 심화하며 일부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기후플레이션’이란 말을 유행시켰다. 여름철 폭염·폭우로 인한 고랭지배추 작황부진에서 비롯된 ‘금(金)배추’ 논란은 9월 추석까지 이어진 전례 없는 늦더위에 배추 도매가격이 10㎏들이 상품 한망당 3만원대 중반에 다다르자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촉발한 ‘금사과’ 논란 후속 조치로 올봄 외국산 신선과일 수입 확대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중국산 신선배추 1100t을 직수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농산물을 물가안정 희생양으로 삼았다.



  # 재고과잉 쌀시장 ‘혼돈’…20만t 격리·농협 소비촉진운동 전개 

지난해 수확기(10∼12월) 이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단경기(7∼9월) 역계절진폭은 역대 두번째로 높은 12.2%를 기록했다. 역계절진폭은 단경기 쌀값이 전년 수확기보다 하락하는 현상으로, 진폭이 클수록 산지 유통업체의 적자가 늘어 농가의 벼를 적정 가격에 매입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4차례에 걸쳐 2023년산 20만t을 매입하고 농협은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했다. 정부는 올해산 신곡의 수요 초과 생산량(5만6000t)보다 14만여t 많은 20만t을 격리하기도 했다.



  # 4개 쟁점 농업법안 처리 갈등 … 정부 ‘양곡법 개정안’ 거부 

쟁점 농업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지난 1년 내내 이어졌다. 특히 연말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2022년산 수확기 쌀값 폭락 사태에서 야당이 대안으로 내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두차례 폐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치뉴스에 오르내리다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 농가 수입감소 ‘흔들’…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가시화 

농업재해, 불안정한 농산물가격으로 농가 경영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확대를 뼈대로 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감소한 수입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감소한 수확량만 보상하는 반면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고려해 감소분을 보상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수입안정보험(수입보장보험)을 2025년 본사업화한다. 내년엔 예산을 기존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증액하고, 대상 품목도 9개에서 15개로 늘린다.



  # 의료대란 장기화…농촌지역 의료공백 악화일로 

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대립이 일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농촌지역 의료공백이 현실화했다.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차출해 대도시로 보내면서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들도 인력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충북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하고 있으며, 순천향대천안병원도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부분 운영하고 있다.



  # 농식품산업 첨단기술과 결합…농업 개념 재정의 논의 활발 

올해는 농업과 첨단기술이 결합,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제도적으로 태동한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됐고, 비농지에 설치한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푸드테크가 주목받으면서 국회엔 관련 산업 육성 법률안도 5건이 발의됐다. 인공지능(AI)이 결합한 농작업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자율주행 트랙터가 영농현장에 시범 보급돼 가능성을 타진했다. ‘농업’ 개념을 재정립하는 논의도 활발했다. 정부가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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