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인’을 심의하고 있다.
여야, 실경작자·소농 혜택 확대 요구
흐릿한 선택직불제 확충 구상도 도마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26
국회가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야당 중심으로 나왔는데, 특히 ‘농업직불금 5조원 확충’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실제 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농가당 공익직불금(기본+선택) 지급 규모를 35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최종 목표만 담겼다. 게다가 이 목표를 이행한다고 해도 공익직불금 규모는 3조5000억원(약 100만농가ⅹ350만원) 수준에 머물러 ‘5조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5조원까지 제도를 어떻게 확대할지 전혀 계획에 담겨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윤석열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직불 예산이 4조원 수준으로 반영돼 있어 정부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은 공익직불제에 관한 것이고 정부가 5조원 확충을 약속한 건 공익직불제에 수입안정보험 등을 더한 농업직불제”라면서 “농업직불제 5조원 확충은 부처별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정과제인 만큼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불제 수급 농가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점도 논란이 됐다. 기본계획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농민의 경작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방식일 뿐 아니라 너무나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계획을 작성한 이후 (패널티를 통해) 재배면적 감축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은 유예하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빈약한 선택직불제 확대 구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계획에 청년농 정착 지원, 기화변화 적응, 동물복지 등을 위한 신규 직불을 도입한다고만 돼 있다”면서 “구체적 구상 없는 두줄 짜리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
이밖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직불제가 실경작자보다 농지 소유자 위주로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또 기계화 수준이 떨어지는 밭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논밭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진흥지역의 경우 밭 단가가 면적에 따라 논의 60~75%로 책정돼 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전체 농가의 50%에 달하는 소농에 대한 배려가 이번 계획에 빠졌다”면서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여야의 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농해수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회 심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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