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안정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벼와 마늘·양파 등 우리나라 대표 작물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농업면적조사는 그동안 정부 농업정책 수립과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문제는 농업면적조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통계청이 발표한 가을무와 배추, 벼 재배면적 등을 두고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어김없이 나왔다. 수십 년 동안 표본조사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통계청 조사는 올해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고, 5년마다 열리는 조사방법 적절성 검사는 2026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작성되는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조사 방법 연구’에서 농촌진흥청·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관측센터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간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을 제언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내년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와 협업을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 제한된 예산과 인력 문제로 조사면적을 확대하지 못하고, 한 장소에 집중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어느 한 분야나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 구축은 모든 시작이자 핵심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 관련기관은 각 분야에서 농업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해 왔으며, 농업인 개인이 농업 관련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 농업 관련기관들에 축적된 데이터를 모으고, 농업인이 스스로 농지와 재배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검증하는 체계로의 변환이 필요한 때다.
농업계가 농업면적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재원과 인력이 집중된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도입, 농민이 잘 살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정책의 밑거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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