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이 반영돼 사업이 진행돼 왔다. 여기에 행안부는 내년 예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져졌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현재로써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원이 된 셈이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 입장에선 사업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의 농협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7~10% 정도 된다. 여기에서 중앙정부 지원이 2~5% 정도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며 “만약 중앙정부의 예산이 없으면 할인율을 줄이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을 없애자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되살아날 여지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실제로 허영 민주당 민생회복단장은 지난 23일 열린 민생입법합동회의에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힌 바 있고, 이날 회의에선 추경 항목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현재 국회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사용이 제한됐던 지역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남의 농협 하나로마트 장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살아나면 현재 발의된 개정법률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처에 제한을 받았던 농촌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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