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안 발표 후 2년간 답보
연내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워
내년 5차 삶의질향상계획 앞두고
농어업위 역할 더 중요해져
조직 안정성 확보 목소리 커져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12. 24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 통합이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9월 두 위원회 통합안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국정과제 13)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총 636개의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 또는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농업계는 특히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간 통합에 주목해왔다. 국무총리 산하의 삶의질위원회를 폐지하고, 삶의질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위로 이관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2022년 9월 두 위원회의 통합안을 포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의 기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부처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수월해지는 등 관련 정책 심의·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7월 같은 이름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원회 통합안을 발표한 지 2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정해져서 정부안을 제출하긴 했는데, 소위가 열리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아직 지켜보고 있으며 농어업위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통합이 됐을 때 사무국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삶의질위원회가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삶의질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함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와 해당연도 시행계획,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을 심의한다. 더욱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는 기존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전제로 향후 삶의질위원회의 기능을 이관받은 농어업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농업계에선 양 위원회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촌소멸을 포함한 삶의 질 정책 자체는 농식품부만이 아닌 다부처 문제로서 부처별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에는 농어업위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두 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면,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농어업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빠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추진되니 문제는 없을 것이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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