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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23일 aT센터서 열려
생산자·소비자 함께 오늘날 농산물 도매 유통 문제 분석
거래제도 다변화·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 필요성 등 강조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12. 23
금사과·금배추 등 농산물 가격 관련 이슈가 사회 전반에서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 결정 및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또한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2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생산자와 유통주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전문가가 함께했으며,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미애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거래방식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분석 결과와 도매시장법인의 재무현황을 발표했다. 김미애 회계사에 따르면 정가수의매매와 경매방식에 의한 가격 변동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심지어 정가수의매매의 변동성이 경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김미애 회계사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5개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20%를 초과했으며 이는 가락시장 이외 도매시장법인 8곳의 평균영업이익률이 약 12.48%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 의해 ‘규제’로 운영되는 시장 실정에 대해 진단한 뒤 개선방안으로 ‘거래방법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이혁우 교수는 신고 수준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이 함께 경쟁하는 시장으로 전환해 각 주체의 거래활동 제한 역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형 정가수의거래가 매우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든 이 교수는 특정 개인·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일변도의 시장에서 벗어나, 적절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평한 방식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선 생산자와 유통전문가, 특히 소비자의 참여가 돋보였다. 가장 먼저 백혜숙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대표는 “정부는 도매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소비자가격만 잡겠다는 정책을 지속 중이다. 가락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해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등한시했다”라며 “발제에서 정가수의매매 가격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를 모두 하기 때문인 만큼, 진정한 경쟁을 위해 정가수의매매 주체와 경매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또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한 뒤 그에 기반한 가격 결정 기준과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영도매시장 구조 변화를 강조한 백혜숙 대표의 뒤를 이어 주재창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는 산지조직화와 규모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통환경이 비슷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생산출하단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 산지조직화가 유도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산지에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일본에선 청과물의 80%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생산자단체의 힘이 커 수급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성 문제도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정가수의매매 비율을 2027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필두는 산지 조직화와 규모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는 높은 경매단가가 물가로 인식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밝힌 뒤 최종 소비지까지의 유통마진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도매시장 내 규제 완화를 통한 무한 경쟁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후 생산자를 대표해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은 오늘날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한 핵심으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꼽았다. 이무진 회장은 “유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도한 전남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에서도 사적 이익이 추구될 수밖에 없었다”며 예약형 정가수의매매가 안착될 경우 생산자들 조직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무진 회장은 하루 전 남태령 경찰 차벽에 막힌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시민과 함께 지속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농산물 유통 문제도 소비자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산지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도매시장법인 평가 내역에 반영하고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 운영 등을 담은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을 대표해선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가 발언했다. 오세복 전무는 앞서 발제에서 언급된 영업이익률과 실제 수익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 뒤 “거래금액 대비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은 지방공영도매시장의 경우 0.3%대, 가락시장처럼 규모가 큰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0.7%에서 0.8%정도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전무는 거래제도 다양화에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영도매시장 규제를 모두 풀어 자유 거래제로 넘어가는 것보다 유통경로 간 경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를 대신해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나선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농촌 소멸과 기후위기의 시대, 소비자들은 생산자와의 동행을 전제로 한 농산물 유통을 바란다. 30년 전 만들어진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한다는 점은 시장 왜곡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왜곡된 시장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통으로 개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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