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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지금 일본은] 지역 농지 문제, 지역 단위 농업위원회에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2 조회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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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지금 일본은] 지역 농지 문제, 지역 단위 농업위원회에서



                                                                                                  한국농정신문  지금 일본은=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2024. 12. 22




 일본에서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심사를 시정촌 단위 지역에 마련된 농업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일본의 농업위원회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이용승인 및 이용증진에 대해 허가하는 권한을 가진다. 농지의 이용관계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도 가지며, 매년 이뤄지는 농지이용상황 관련 실태조사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이용 집적 및 집약화, 유휴농지의 발생방지와 해소, 신규 취농 촉진 등 이용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귀농을 하려면 1~2년의 기간을 지역 선도 농가 등에서 실습하면서 농사를 잘 짓는지, 농촌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농업위원회가 지역의 농지를 적극적으로 연결해준다. 시정촌의 농업위원회가 모여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단위의 농업회의소가 되고, 이것이 모인 전국 단위가 이른바 전국농업회의소다.

일본의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도도부현 농업회의를 지원하는 등 회원간 연락 조정을 수행한다. 주 사업은 농지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정리, 제공이며, 청년농업인을 포함해 신규 취농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 법인화, 인정농업자 등 농업인력 조직화 및 조직 운영 지원, 농업 일반에 관한 조사와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1951년 3월 31일 법률 제88호)」에 의한 인가 법인으로 1954년 설립됐다. 60여년이 지난 2015년 9월 개정을 통해 2016년 4월 1일 자로 ‘일반사단법인 전국농업회의소’로 조직을 변경하게 됐다.

농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농업위원 수는 농업인 수나 농지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20명에서 40명 정도로 3만~4만엔의 급여를 받는다. 2015년 개정을 통해 선거 방식 대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시정촌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부터 보다 원활한 농지이용을 위해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을 별도로 임명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은 농업위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업무는 유사하다. 농업위원은 전국에 약 4만명이 있다.

일본에서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농사짓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농지를 지역에 들어온 신규 취농자나 청년 등에게 건네주는 ‘사람농지플랜’을 2012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역민과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 농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업·농촌의 장래를 그려가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2024년 6월 23일자 ‘지금 일본은’의 청년농업인 정책 참조).

2019년에는 사람농지플랜을 더욱 실질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모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게 되면서 2023년부터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3월까지 각 지자체는 향후 지역 농지를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집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위원회다.

우리도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지역마다 농지위원회가 마련됐지만,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 권한만 있다. 농지위원회에 임대차 관련 심의 및 조정 기능과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의 농지 문제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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