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당 부채 2736만원…2008년 2579만원보다 증가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 농가소득비중 62.5%…격차 심화
농가 경제여건 악화 심화…정부 종합계획 마련 등 급선무
농가부채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농업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포함한 농가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농가부채는 31조2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여전히 30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가 호당 부채는 2578만6000원에서 2736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또 농가소득은 1980년 269만3000원에서 2013년 3452만4000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1980년 95.9%에서 2013년 62.5%로 감소해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농업경영비도 연평균 11.8%씩 빠르게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5.2%에서 2013년 29.1%로 줄었다.
이처럼 농가 경영여건이 더더욱 악화되면서 현장에서는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농가소득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정책자금 규모는 23조7000억원(2012년말 대출잔액)으로 대출금리는 사업에 따라 0~5.5%까지 다양하나 대부분 3% 수준이다. 농업정책자금 23조7000억원 중 대출금리가 3% 이상인 자금은 약 13조3000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비용부담은 농업에 대한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데다 비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의 경우 최근 1~2%대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를 포함해 밭농업직불제, 동계논이모작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를 확충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피해보상 기준 현실화, 농가수입보장보험 전면화 등 농가소득안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되고 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농자재값 급등, 농산물값 하락, 심화되는 농업재해 등으로 농가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농가부채 경감 및 농업경영안정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직불금을 늘리면서 농가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도 “농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이자감면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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