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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년간 도농격차 살펴보니…일자리 만족도 좁혔지만 보건·복지 뒷걸음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1	조회	733
첨부파일	20241218500684.jpg

          농어촌 삶의질 기본계획 20년

          도농격차 완화 정책 성과 짚어

          의료인력 확보 개선과제 꼽혀

          5차 계획 농촌소멸 극복 주력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12. 19

범정부 차원에서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았다. 그간 정책 추진 등을 통해 도농간 경제·일자리와 정주기반 분야의 만족도 격차는 완화됐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만족도 격차는 난제로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콘퍼런스’에선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 2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개 분야의 추진 상황을 되짚는 한편 내년에 수립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밑그림도 공개됐다.

◆ 농촌 일자리·정주기반 개선 등 성과

도농간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격차가 좁혀졌다. 경제·일자리의 만족도는 2015년 도시 5.6점, 농어촌 4.8점으로 0.8점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는 0.3점(도시 5.2점, 농촌 4.9점)까지 줄었다.

농촌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증가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에 속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읍·면 지역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1년 2204곳에서 지난해 1만1081곳으로 5배 늘었다.

정주기반 만족도 격차도 축소됐다. 2015년 도시 6.8점, 농어촌 6.2점으로 0.6점 격차를 보이던 수치는 올해 0.4점(도시 7.0점, 농어촌 6.6점)으로 다소 완화됐다. 한이철 농경연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그동안 정책의 주요 방향은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정주기반 분야에서 인프라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아 이런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은 숙제

농촌주민의 ‘보건·복지’ 만족도는 뒷걸음질 쳤다. 2015년 도시(6.9점)와 농어촌(5.9점) 주민 만족도는 1.0점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는 1.4점(도시 6.8점, 농어촌 5.4점)으로 커졌다.

전문가들은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력 확보를 꼽는다.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퇴한 의사를 고용하는 시니어 의사 활용 정책을 지난해 도입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돼 의료 인력 충원이 시급한 군 단위 보건소·보건지소에는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제언이 뒤따른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전남 목포·신안 등 도서지역 20곳에서 ‘비대면 섬닥터’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노인정·마을회관 같은 공공시설에 비대면 진료기기를 설치하고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주민들에게 서비스 이용법을 안내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249명이 거주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곳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시간은 평균 10시간46분이었다.

김정연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등 호응을 얻는 사업이 많지만,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삶의 질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폐교 혹은 학교 과소화가 당면 과제로 언급됐다. 한 센터장은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학교를 통폐합·폐교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모델인지 검토할 때”라며 “작은학교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남 거제 장목예술중학교는 작곡·실용음악 특화 교육을 펼친 결과 2021년 19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올해 69명으로 늘었다.

◆제5차 기본계획 방향은

농경연은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한 센터장은 “앞으로는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까지 포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책 대상도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관계 인구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주요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것도 특징이다. 한 센터장은 “기존엔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는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형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가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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