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구조혁신 방향은] (상)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농업
계약재배 늘려 농산물 안정공급
상습침수지 배수시설 설치·보강
스마트팜 참여 청년농 수출지원
건물형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2. 19
정부가 18일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는 ‘농산업 구조 혁신’이다. 여기에는 농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농업, 농가 규모화·조직화에 관한 추진 방향이 담겼다. 농산업 구조 혁신 전략을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부족 현상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대응책으로 기후변화에 발맞춘 신규 산지 개발·육성에 주력한다. 여름배추의 경우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20%(1000㏊)에 달하는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2025∼2026년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18㏊)을 추진한다.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를 지난해 931㏊에서 2030년 2000㏊까지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내년에 20㏊ 규모의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3곳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에는 2축형·다축(多軸)형 등 평면 재배수형과 재해 예방시설을 도입한다. 아울러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여름배추, 2026∼2027년에는 당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저온피해, 폭염, 일조량 부족 등 다빈도 재해에 대한 예방시설 보급도 확대한다. 사과·배의 경우 지난해 저온피해·태풍·폭염 예방시설 보급률이 재배면적 대비 1.1∼15.7%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습 침수지역 등엔 배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강한다.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주요 농산물의 계약재배 비율을 늘린다. 그 방안으로 계약재배 농가에 농업수입안정보험 고보장상품 가입을 허용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2026년부터 기후변화 상황평가를 통해 5년 단위 등 주기적으로 작부체계를 수립하고, 내년에는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메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농협으로 구성된 생육 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2026년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교육, 현장 기술 지도를 확대한다.
‘농업 마스터DB’를 2026년에 구축해 장단기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병해충·생육정보 등에 대한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온 환경에서도 생산성·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배·사양 기술을 개선한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등의 일시적인 공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상시 비축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화된 비축기지 시설을 현대화하고 강원 강릉 비축기지를 2027년까지 신설해 정부의 비축물량 보관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배추 비축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상품성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우리 품종을 국내에 반입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해외계약재배, 해외농업개발 등 여러 대안의 경제성과 국내 수요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배적지 감소로 공급 부족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에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 스마트농업 정착·확산 지원
내년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을 지정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형 스마트팜은 3년 단기 임대에 교육·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반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임대형 스마트팜은 최장 10년간 빌릴 수 있고 실제 농업경영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신선 농산물 수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에 참여하는 청년농민의 수출 도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 임대, 임차료 경감 등 특례를 부여한다.
스마트농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건물형 수직농장의 농지·산업단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내년부터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비닐하우스도 포함한다.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올해 2곳에서 내년 4곳으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생산성·기후변화 등 위기에 노출된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보급률은 14% 수준”이라며 “2027년까지 보급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첨단기술 기반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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