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쟁점 농업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쟁점 농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 4건의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모두 정부가 줄곧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온 법안들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선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을, ‘농안법 개정안’에선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조항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였다.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오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국회 의석구조상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때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또 한번 격랑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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