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은 단골 뒷순위…충분한 예산 반영 안될 수도
농업계·국회 농해수위, 농업예산 확보 목소리 높이기로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안 심사가 졸속 진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안 심사시 농업예산이 그동안 후순위로 밀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자칫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이란 걱정이 크다. 이 때문에 농업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9월 1일 정기국회를 연다는 계획과 더불어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질문, 25일~10월 14일 국정감사, 10월 15일부터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대치로 인해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 경우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심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올해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집행하기 30일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않을 경우 예산안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예산안이 처리될 우려도 크다. 그간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농업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자 농민단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예산을 확대하기 위한목소리를 높여간다는 생각이다. 동계논이모작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농해수위에서는 9월말 또는 10월 중에 열릴 국정감사 때부터 농업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한다는 입장과 함께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상당수 의원들이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농해수위에서는 국감을 비롯해 추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예산은 2009년 467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1년에는 2600억원까지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48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예산편성의 격차가 큰데다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며 “이 예산을 포함해서 농업계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직불금 예산확충 등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을 향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앞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예산에서 농어업 예산의 비중은 감소돼 홀대받고 있는 느낌”이라며 “농어업·농어촌을 회생시키려면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상응하는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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