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농식품부, 국회에 심의 요청
‘기본’ 개선 ‘선택’ 대폭 확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17
내년부터 적용될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농업계 최대 관심사는 혜택이 얼마나 늘어날지다. 종전 2조4000억원 수준의 직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방침인 만큼 농업계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진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에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2019년말 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겠다면서 종전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을 2020년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했다. 종전 직불제는 쌀농가와 대농 등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형평성 개선에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농에게 유리한 역진적 단계 체계로 0.5㏊ 이하 농가에 대한 직불금 비율이 2019년 10.6%에서 지난해 27.4%까지 늘었다. 밭에 대한 지급액 비율도 이 기간 16.1%에서 33.5%로 높아졌다.
다만 제도 도입 5년차에 접어들면서 한계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농정당국이 직불제 중심 농정을 천명했고, 특히 현 정부 들어 ‘농업직불금 5조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건 만큼 제도 확대를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올해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9%다. 직불제 중심 농정이라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일본(28.7%)이나 프랑스(46.5%) 등 선진국과 견줘도 그렇다.
‘공익’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정량적이고 가시적인 공익 기능 창출 효과가 보이지 않는 점도 개선이 요구됐다. 농업계에선 선택직불제의 대대적인 확대 개편을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식품부가 구상한 이번 계획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 기능 강화, 미래 성장 뒷받침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특히 2029년까지 농가당 직불금 지급액을(기본+선택) 35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농가당 290만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직불제 합리적 개선 ▲선택직불제 대폭 확충 ▲추진체계 정비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기본직불제 개선에선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과 공동영농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가 눈에 띈다. 선택직불제의 경우 현재 전략작물직불제·친환경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저탄소농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농 정착 지원, 기후변화 적응, 동물복지 등을 위한 신규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내 국회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정치권 상황이 안갯속이어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농민신문] 면적직불금 논밭단가 같게…공동영농 확산 구상 담겨 
[농민신문] 민주당 등 야권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 안돼” 
